日, 4일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강화…與 “정치·경제 보복”
강 의원 “작년 12월부터 문제…정부가 시기 놓쳤다” 쓴소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쓴소리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7 leehs@newspim.com |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돼왔다. 정치적 원칙과 명분을 주장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피해자 단체들과도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렇게 60여일이 지났다”고 재차 지적했다.
강 의원의 계속되는 쓴소리에 일부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판결이다.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에 여기(판결)에 대해 시비 걸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오히려 오래 전부터 (배상)할 의향이 있었는데 아베 정부가 막고 있다”며 과거 일 정부가 7000억 원 배상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간교하고 치졸하다. 정치 논리를 경제 문제로 확산했다”며 “이는 일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비상식적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참의원 선거 등 자기 정치를 위해 한국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규제 강화 등 모역 보복에 들어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일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결과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음에도 일본이 알면서 모르는 척 정치보복, 경제보복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도 당 차원, 의회 차원에서 신중히 잘 대응하겠다. 이게 처음이지 이 것이 끝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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