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의거, 철거비용 청구 착수
전체금액 약 2억원, 징수 둘러싼 논란 불가피
우리공화당 재설치 예고, 불법철만 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불법천막을 설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야기한 우리공화당에 비용 청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청구한 비용은 1억4500만원으로 용역 고용비와 장비 비용 등이 포함된 1차 청구 금액이다. 물품 보관비 등이 추가된 2차 청구 금액까지 합하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청구하는 전체 금액은 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광화문 불법 천막을 행정집행에 의해 철거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당원 및 관계자들이 천막을 재설치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불법천막 철거비용은 철거의무자인 우리공화당에게 요구(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 역시 불법천막을 강하게 규탄하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철거비용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경비용역업체 직원 및 서울시 공무원 등 약 900여 명을 투입해 우리공화당 천막 3동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직후 다시 10여동에 달하는 천막을 설치해 대치구도를 이어갔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으로 지난달 28일 천막을 이동했다.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화분 80여 개를 배치해 천막 재설치 원천 차단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천막 재설치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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