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민센터·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도 디자인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17

국토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시행
2억원 미만 설계, 공모로 선정..시공과정에서 설계자 참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설계비가 2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도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해 설계 의도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와 협의할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설계비 2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만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공모를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대다수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해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전문가 지원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과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6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에 도입됐다.

설계비 2억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에도 시공과정에서 설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설계자가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에게 설계의 취지와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설계비 2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설계자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