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민센터·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도 디자인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17

국토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시행
2억원 미만 설계, 공모로 선정..시공과정에서 설계자 참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설계비가 2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도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해 설계 의도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와 협의할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설계비 2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만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공모를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대다수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해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전문가 지원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과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6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에 도입됐다.

설계비 2억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에도 시공과정에서 설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설계자가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에게 설계의 취지와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설계비 2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설계자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