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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사고, 특혜 받는 만큼 기준 높아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7:35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
안산동산고 재지정 취소 밀어붙인다 평가에는 ‘격분’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전 10시 30분 도 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특혜가 있으면 책임은 더 막중해야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집회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시의원 선거권 만16세로 개정 △‘2+3+α’ 체제의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 제안 등 2년차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전 10시 30분 도 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다음은 이 교육감 기자회견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학교교육에 민주사회교육과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 함께 연동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도내 각 시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나와 학생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몇몇 시에서는 이미 열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민주사회교육을 스스로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정권을 받을 날도 그리 머지않았다.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가는 교육환경을 만들 생각이다.

-지난 1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각 부서의 공무원과 학부모, 학생의 생각을 들으면서 광교 경기도교육청 신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모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교 신청사는 우리가 생각해온 공공기관, 관공서의 건물의 형태를 벗어나 교육활동이 살아있고 교육가족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구현해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 교육청이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당고교에선 강력 반발중인데 방문해 갈등을 해결할 의지는.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특권과 특혜를 준 것이다. 특권은 학생모집에 대해 우선권을 주고 동시에 모집도 전국적으로 하냐 지역으로 하냐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용인외고도 전주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학교가 특권과 특혜를 입으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용인외고는 가보지 않는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외고는 반발하기 전에 나를 왜 찾아오지 않는냐고 반문하고 싶다.

안산동산고는 5년 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돼 발표했지만 교육부에서 점수기준을 10점 낮춘 60점으로 평가해 재지정을 유지했다. 그 당시에 의견이 달랐지만 교육부의 판단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밀어붙이려고 했다면 소송해서 동산고 재지정 취소했을 것이다.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집회하며 반발했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다.

자사고 문제는 철저히 교육적으로 봐야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교육이 옳으냐, 그르냐는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부모들이 도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집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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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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