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55

김현미 장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편 시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곧 주택법 개정안 발의
위원회 20명으로 늘려 전문성 강화..처벌 규정도 신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신뢰도를 높이는 절차를 본격화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규모도 20명 내외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에 나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기자]

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규모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고 각 지자체별로 10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간에서 8명,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공개하는 전주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동산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협회 관계자로 꾸려진다. 공공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주시청 관계자 2인으로 구성된다.

또 회의에 공무원들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편중돼 참석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한다. 지금 주택법에도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각 의무 비율에서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자료=전주시]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비롯한 심의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 국토부 장관은 물론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해 실질적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 320여개 지자체 중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전주시와 과천시 등 10개 미만이다. 또 주택법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의혹이 따랐다. 실제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과천시도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포함시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과천시는 위원회 이름만 공개하고 위원회의 소속과 직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중 심의 안건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한다.

분양가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지며 건설사 입맛에 맞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절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투명성이나 공정함에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 심사위원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안(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해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