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IN서울]도심 한복판 ‘생리대 자판기’, 세상밖으로 나온 ‘월경권’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0:39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저소득층 지원 이어 비상용 자판기 공공기관 확대
여성 정책 아닌 불특정 다수 위한 공공정책 안착
월경권 논의 활발, ‘젠더’에 따른 정책 접근 필요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서울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인구 1000만을 위한 수많은 주택·경제·교통·환경·복지·안전·문화·행정 정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IN서울]로 그 정책들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섭니다. 생생한 현장과 심도있는 진단으로 서울시 정책의 민낯을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혹시 ‘월경권’과 생리, 그리고 생리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올해 볼혹에 갓접어든 40대 유부남인 기자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중학교 성교육 수업에서 처음으로 생리대를 만져본 후 10년쯤 지나 여대 행사에 두 번째로 조우한 기자에게 생리와 생리대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리는 여자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40년. 그 생각이 깨진건 순전히 이번 취재 때문입니다.

시작은 지난 5월말 받은 서울시의 보도자료. 2016년부터 시작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으로 올해 유엔에서 공공정책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유엔에서 상을 받지?’라는 생각에 시작된 마우스는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하는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서울시 공공생리대 정책의 시작은 2016년. 이렇듯 생리대 살 돈조차 없어 고통받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무료 생리대 지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공공기관 11곳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도입했습니다. 이 자판기는 올해 6월부터 160곳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단순한 여성용품 지원 사업을 넘어 이른바 ‘월경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맞춤형으로 인식됐던 여성 정책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행정’으로 정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행 4년,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현장을 찾았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건강권’을 이야기하다

우선 체험을 위해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160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스마트서울맵’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는 서울도서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는 무료입니다. 그냥 레버만 돌리면 되는 방식과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무료 코인을 넣고 사용하는 두 가지 모델을 공공기관에서 선택해 설치합니다. 자판기는 여자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다른 사람(특히 남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왼쪽)와 사용모습. 2019. 06. 20. yrchoi@newspim.com

체험을 위해 방문한 서울도서관에서는 하루 평균 5~10명 정도가 비상용 자판기를 이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주말(토요일)에는 1.5배 가량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도서관 자판기는 코인형. 혹시 모를 사용자들의 부담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마주칠일 없도록 무인 코인통을 따로 마련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는 남자(40대 유부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성들의 의견을 물어본바, 대다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어 거부감이 적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상용이지만 급할 때는 편의점이 훨씬 더 찾기 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엇갈렸지만, 그동안 적극적인 논의가 많지 않았던 생리(대)에 대해 정책적인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생리는 개인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사회적 논의 필요”

2016년부터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 과연 이 정책은 어디에서 시작됐고 중장기적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뉴스핌과 만난 김순희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은 시민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2019.06.19 leehs@newspim.com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6월 ‘민주주의 서울’에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이 올라왔고 이 의견은 한달 동안의 투표기간 동안 찬성 92%(1350명), 반대 7%(109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시민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공공 생리대 정책은 같은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4.42점(5점 만점)을 기록, 6월부터 160여개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김 담당관은 “생리대는 그동안 개인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건강이나 안정성 등과 연결되며 사회적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유엔 공공정책상 수상은 서울시의 공공 생리대 지원정책이 여성 ‘특혜’가 아닌 인류의 절반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0곳의 공공기관은 △청소년시설 54곳 △도서관 18곳 △복지관 42곳 △박물관 9곳 △여성기관 37곳 등입니다. 서울시가 가장 큰 신경을 쓴 곳은 생리대의 ‘안정성’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리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김 담당관은 “더 많은 공공기관과 협의해 생리대 자판기를 200개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민들의 반응 등을 감안해 나중에는 여성 청소년 시설이나 화장실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동참까지 이어진다면 많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상밖으로 나온 월경권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월경권(생리권)’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월경권은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변변한 선택권도 없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강제’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월경권의 시작이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생리대 진열대 <뉴스핌DB>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월경은 선택할 수 없는, 인류의 절반인 여자로 태어나면 대부분 겪어야 하는 현상이지만 그동안은 개인의 문제, 심지어는 ‘감춰야 할 일’로 여겨져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월경권은 여성들에게 기본권과도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이 유엔의 인정을 받은 건 월경권과 연결된 성평등에 대한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유엔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젠더 평등(Gemder Equality)'을 포함했습니다.

함 교수의 말처럼 생리는 인류 절반인 여성이, 자신의 선택권이 아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리를 할 수 있는 월경권은 또 다른 ‘인권’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기본권’와 연결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야 할 ‘편견’, ‘젠더 정책'을 향한 기대감

지금도 포털 사이트 베너를 누르면 생리대가 없어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사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달에 필요한 생리대는 평균 40장 정도며 비용은 1만2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월 1만2000원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생리’라는 단어에서 편견을 뺀다면 이 정책은 ‘공공’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유엔이 선정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리스트. '인류의 절반인 여성'에 관한 목표인 '5. GENDER EQUALITY'가 보인다. [출처=KOICA]

반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에 대한 날선 반응도 있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여자만을 위한 지원을 하냐는 반발이 대표적입니다. ‘그것’까지 나라가 도와줘야 하냐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과 ‘생리’라는 두 단어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견고한 듯 보였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생리컵 스타트업 룬랩의 황룡 대표는 “남자가 생리컵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보수적인 벤처캐피탈(VC)들은 투자조차 꺼렸다”며 “불편하고 어색하고 낮설다는 이유로 거부감은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결국 이들의 편견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생리와 월경권을 둘러싼 다양한 대화와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편견을 깨는 건 대화와 이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성과를 분석한 후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넘어 월경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나아서 ‘젠더 공공 정책’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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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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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