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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어선 관련 ‘경계 문제없다’ 입장 뒤집어…“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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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대변인, 2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문제 없다’ 발언, ‘계획된 대로 작전 의미” 해명
靑 행정관 출입, 기자단 성명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 인정
일각서 제기된 축소‧은폐 논란은 부인…“그럴 의도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5일 “북한 어선 관련 사태를 처음부터 엄중하게 인식했고 처음부터 결과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며 사실상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이는 17일 군이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기에 경계 작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에 실패했다고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초 사안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시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당일인 15일, 즉 국방부가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이틀 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경계 태세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가 이를 알면서도 언론에는 다르게 말을 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초기부터 엄중하게 인식했고 (초기에)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것은 기초 사안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부분에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부터 저희가 (사태를) 엄중하게 봤다”며 “초기에 저희가 발표드릴 때는 기초되어진, 초기 기초 사안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인은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17일에 분명 경계 작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작전에 따라 수행이 되기는 했다’라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어선 관련 은폐‧축소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는 은폐, 축소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숨기거나 할 사안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니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성명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출입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선 “저희가 많은 정보를 기자분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에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며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 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며, 저희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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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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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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