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안산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
노동생산성 40% 개선·신산업 비중 30% 상향 목표
세계점유율 팹리스 10%·파운드리 35% 달성 추진
조선·철강·화학은 신품목 비중 확대로 경쟁력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 반월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부를 비롯해 세계일류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무역질서 재편으로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과거 제조업이 추구해왔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생산성도 40% 이상 높여 수출규모 기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의 비중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이 기존 573개에서 2030년에는 1200개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부처·민간 참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략회의에서는 노동과 환경에 관한 이슈, 기업 투자와 기업활동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까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혁신 주도형 정부로서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친환경모빌리티(미래차, 친환경선박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주력산업은 차세대반도체·첨단가공장비·이차전지·고부가철강 등을 중심으로 성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산업에서 시스템반도체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 팹리스는 10%, 파운드리는 35%를 달성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는 혁신신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6%를 달성하고 미래차는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위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주력산업에서 메모리·OLED 등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은 초격차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업 분야는 친환경선박 등 신품목 비중을 현재 1.2%에서 2030년까지 93%로 높일 방침이다.
철강·화학·섬유도 고부가·고기능 소재 비중 확대로 업종별 신품목 비중을 확대한다. 철강은 신품목 비중을 기존 21%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며, 화학은 15%에서 30%, 섬유는 29%에서 82%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차전지와 기계산업, 항공산업 시장규모도 각각 지금보다 1.8배, 1.7배, 2.1배 성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 산단의 스마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과감한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규모는 6월 중 발표될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