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최 의원은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는데 또 올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면이 전환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이들의 경쟁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이 있나 돌아보면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이들은 현재 경쟁력이 없는 상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력이 보강된 이후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기업과 경제가 살아야 근로도 있다. 기업이 죽은 다음에 근로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선행 추진한 다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확실히 담보되는 상황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최 의원은 “각기 다른 입장에 의견 표출을 못하는 의원들이 많을 뿐 (최저임금 동결론이) 개별적으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도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해야 한다”며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다만 당의 입장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양대 노총(민주·한국노총)이 다른 요구를 하고 있기에 당이 여러가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최근 이해찬 대표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7일,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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