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최 의원은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는데 또 올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면이 전환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그는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이들의 경쟁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이 있나 돌아보면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이들은 현재 경쟁력이 없는 상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력이 보강된 이후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기업과 경제가 살아야 근로도 있다. 기업이 죽은 다음에 근로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선행 추진한 다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확실히 담보되는 상황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최 의원은 “각기 다른 입장에 의견 표출을 못하는 의원들이 많을 뿐 (최저임금 동결론이) 개별적으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도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해야 한다”며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다만 당의 입장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양대 노총(민주·한국노총)이 다른 요구를 하고 있기에 당이 여러가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최근 이해찬 대표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7일,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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