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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번주 일요일 '범죄인 인도법' 대규모 추가 반대시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5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오는 16일 최근 약 100만명이 참여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뒤이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다.

14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위를 조직했던 홍콩시민권전선(CHRF)은 16일(일요일) 또다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CHRF를 대표하는 지미 챈은 "이번 주말 집회를 신청했다"며 "무시와 경멸, 억압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강해질뿐이고, 더 많은 홍콩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자리라방송은 보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자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9일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는 103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약 50만명이 참여한 2003년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를 넘어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다.

이후 전날인 13일까지 최대 수만명의 규모로 시위가 지속됐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서 지난 12일에는 시민 81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2월 홍콩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추진됐다. 이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에 인권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홍콩 입법회(국회)는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12일과 13일 법안 2차 심의를 두 차례 연기했다. 또 홍콩 정부는 입법회 바로 옆에 있는 중앙 정부청사 건물을 이번주 남은 기간 닫기로 했다.

다만 입법회는 친(親)중국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법안이 심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당초 홍콩 정부는 12일 2차 심의 이후 61시간의 토론을 갖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번 시위와 홍콩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은 1997년 '일국양제' 적용 이후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자치구로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했고, 유엔인권사무소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위대를 겨냥,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법에 따라 대처하는 (홍콩) 정부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미국의 기존 특별대우를 미국 국무장관이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1992년 제정된 '미국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이런 법안을 내놨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미국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돼 있다.

법안은 홍콩의 범죄인 인도 개정법안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상무부는 홍콩이 미국과 유엔의 대이란, 대북 제재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경찰에 벽돌을 던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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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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