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콩 이번주 일요일 '범죄인 인도법' 대규모 추가 반대시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5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오는 16일 최근 약 100만명이 참여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뒤이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다.

14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위를 조직했던 홍콩시민권전선(CHRF)은 16일(일요일) 또다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CHRF를 대표하는 지미 챈은 "이번 주말 집회를 신청했다"며 "무시와 경멸, 억압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강해질뿐이고, 더 많은 홍콩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자리라방송은 보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자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9일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는 103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약 50만명이 참여한 2003년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를 넘어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다.

이후 전날인 13일까지 최대 수만명의 규모로 시위가 지속됐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서 지난 12일에는 시민 81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2월 홍콩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추진됐다. 이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에 인권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홍콩 입법회(국회)는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12일과 13일 법안 2차 심의를 두 차례 연기했다. 또 홍콩 정부는 입법회 바로 옆에 있는 중앙 정부청사 건물을 이번주 남은 기간 닫기로 했다.

다만 입법회는 친(親)중국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법안이 심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당초 홍콩 정부는 12일 2차 심의 이후 61시간의 토론을 갖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번 시위와 홍콩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은 1997년 '일국양제' 적용 이후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자치구로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했고, 유엔인권사무소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위대를 겨냥,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법에 따라 대처하는 (홍콩) 정부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미국의 기존 특별대우를 미국 국무장관이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1992년 제정된 '미국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이런 법안을 내놨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미국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돼 있다.

법안은 홍콩의 범죄인 인도 개정법안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상무부는 홍콩이 미국과 유엔의 대이란, 대북 제재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경찰에 벽돌을 던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