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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홍콩, 미·중 ‘강대강’ 격전지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법안 추진의 숨은 주체로 여겨지는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 간 국제적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무부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이 법안 비판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영국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 반대 시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중국 측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일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홍콩이 잘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장지구 위구르족 자치구 등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직접 건드린 적이 없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무역 사안과 관련된 발언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워싱턴 정계에서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범죄인 인도 법안은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뻔뻔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주 워싱턴 정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홍콩의 친중 정부와 중국에 대한 징벌로 일국양제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이는 홍콩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진입로로 삼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홍콩에 진출한 외국 정부와 기업,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국양제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베이징 지국장 톰 미첼이 논평했다.

미첼 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손에 쥐려 하는 인물이고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협상 레버리지가 된다면 홍콩 카드도 꺼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중국 내 대미 강경론자들 사이에서는 적대적 외국 세력이 중국 본토를 전복시키기 위해 홍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도심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벽돌이 날아다니고 고무탄과 최루탄이 등장하며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질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일단 법안 심의는 이틀째 연기됐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경찰에 벽돌을 던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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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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