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법안 추진의 숨은 주체로 여겨지는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 간 국제적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이 법안 비판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영국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 반대 시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중국 측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일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홍콩이 잘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장지구 위구르족 자치구 등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직접 건드린 적이 없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무역 사안과 관련된 발언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워싱턴 정계에서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범죄인 인도 법안은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뻔뻔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주 워싱턴 정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홍콩의 친중 정부와 중국에 대한 징벌로 일국양제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이는 홍콩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진입로로 삼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홍콩에 진출한 외국 정부와 기업,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국양제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베이징 지국장 톰 미첼이 논평했다.
미첼 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손에 쥐려 하는 인물이고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협상 레버리지가 된다면 홍콩 카드도 꺼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중국 내 대미 강경론자들 사이에서는 적대적 외국 세력이 중국 본토를 전복시키기 위해 홍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도심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벽돌이 날아다니고 고무탄과 최루탄이 등장하며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질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일단 법안 심의는 이틀째 연기됐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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