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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정기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23:11

이재갑 장관 ILO 100주년 기념 총회 연설·핵심협약 비준 소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해 이같이 연설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협약로 분류해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중 강제노동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어 올해 총회 본회의 의제인 '일의 미래'와 관련, 한국정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추진 중이며,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총회 연설과 더불어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 노사정 대표 간담회, 스위스 일학습 병행제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108차 ILO 총회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ILO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00주년 총회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이 의미하듯, ILO는 지난 100년간
'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노동기본권 선언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규범수요를 반영한 총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를 채택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보호, 핵심노동권, 사회적 대화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있어 ILO가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발전, 이로 인한 노동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ILO가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듯이,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며,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신기술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직자 대상 신기술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고용보험제도에 추가하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업부조 제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모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접점을 확대하고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였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지난 5.22.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금번 총회에서 채택될 100주년 기념선언문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ILO와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기술 진보로 시공간적 한계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노동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ILO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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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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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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