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경제 주요지표 분석
일본, 국내 직접투자액·교역규모·순매수 모두 감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정치 외교 관계가 경제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줄었고, 양국 사이의 교역규모도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3~5월까지 한 일간 경제 교류 주요지표를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실물 및 금융 시장에서 양국간 거래관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9년 1분기 일본 해외직접투자 증감률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일본의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ODI)가 전년 동기 대비 16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올해 1분기 중 한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약 740억원(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고 전 분기 대비로도 33% 급감했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과 OECD주요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큰 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교역관계 역시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국간 교역 규모는 약 52조7000억원 (461억5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2.8%, 수출액은 2.6% 각각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동 기간 한국의 전 세계 교역액 증감률이 -3.2%,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교역액 증감률이 각각 -5.6%, 10.1%임을 감안할 때 최근 일본과 교역 감소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바라봤다. 양국간 밸류체인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재 교역 규모도 8.3% 감소했다.
한일 교역규모 변화 및 주요 국가 교역규모 증감률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금융시장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358% 늘었지만 일본의 순매수 금액은 오히려 91.2% 급감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동 기간 내 외국인 전체 순매수 금액이 7조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했다"며 "최근 일본의 소극적인 한국시장 참여는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주요 교역국으로서 상호 협력의 경제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정치 외교적 갈등이 경제문제로 전이될 경우 양국 모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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