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신종운 전 부회장 재소환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13

서울중앙지검, 11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소환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정몽구 회장 관여 여부 집중 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차 엔진결함 고의 은폐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신종운(67) 현대차 전 품질총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신 전 부회장을 조사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핵심 자리를 거치면서 지난 2015년 현역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0년 넘게 현대·기아차 품질 부문을 총괄했다. 그는 문제가 된 엔진 결함 및 늑장 리콜 의혹이 불거질 당시 그룹 내부에서 리콜 관련 결정권자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세타Ⅱ(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당국이 조사에 나설 때 까지 이를 숨기고 뒤늦게 리콜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자 47만 대 규모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당시 미국 생산 제품에만 문제가 있다며 국내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7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소나타 등 5개 차종 17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YMCA는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며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수원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고 당시 리콜 업무를 맡았던 현대차 품질전략실장 이모(60) 현대위아 전무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당시 리콜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조사하는 동시에 정몽구 회장에게 엔진 결함 등이 사전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싼타페나 제네시스, 아반떼 등 현대차에서 생산 중인 모델과 관련한 부품 결함 은폐 의혹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