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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美·中 화웨이 전쟁…전문가 "韓, 언젠가는 선택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8일 10:12

"철수 어렵다" IT 업계는 불똥 우려에 '울상'
정부, '민간 기업 문제' 원론적인 입장 뿐
전문가 "중국산 장비·기술 의존도 낮춰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미·중 정상을 연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이 된 '화웨이' 문제가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요구대로 5G 장비에서 화웨이를 철수시킬 경우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사드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선택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바이두]

◆ 文대통령 연쇄 정상외교서 '화웨이' 문제 쟁점될듯
    美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vs 中 "옳고 그름 따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회담을 가진다.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직후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G20 기간 오사카에서 여는 것을 목표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에 '반(反) 화웨이' 캠페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화웨이의 5G 장비를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며 '반 화웨이' 압박을 가시화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한국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국 기자단과 만나 "미국의 바람에 따라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민간 기업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미·중 관계 전담팀'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된 대책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 LG U+ "철수 계획 없어...정부 측 권고 아직 없다"
    한국당 "원론적 입장으로 해결되는것 없다"

국내 IT업계는 미·중 간 화웨이 전쟁에 '새우등'이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의 화웨이 장비의 철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근심이 깊다.

LG 유플러스의 경우 5G 장비의 30%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비 구축에 들인 비용은 3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화웨이 5G 장비 철수 등의 계획은 없다"며 "정부로부터 아직 어떤 권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 사업의 경우 장비 철수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업 자체의 존립이 힘들다"며 "단순하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고있어서 LG유플러스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IT업계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분위기로 가면 IT 업계 전반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화웨이 사태, 대한민국 미·중 외교가 실종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럴때 정부에 필요한 역할이 중재자"라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란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오지랖을 한 번 부려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강 "결국은 美 승리할것…전략적 선택 해야"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산 장비·기술 의존도 낮춰야"

전문가들은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며 정부가 지금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며 화웨이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번질 것"이라며 "미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 연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5G 문제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의 경쟁상대다. 단기간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보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 준비를 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5G 시대의 도래: 한국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와 도전' 리포트에서 "만약 LGU+가 5G와 관련된 사업이나 상품들을 수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화웨이 역풍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포트는 "한국은 중국산 장비와 기업 선정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통신 기술 응용을 다각화 시켜 리스크를 분산 시키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 없는 노력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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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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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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