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타워크레인 노조, 임금인상 요구 과다..일자리 감소는 사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6:47

"기사들 월급 매년 올라..평일·주말 추가수당 포함 약 910만원"
"소형크레인 증가로 1800명 실업자..노조 갑질·기술발전 때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늘어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임금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분석한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이 확산된 것은 기술발전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사 간 이견이 극심한 지점은 임금 인상과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의 건설현장 도입 여부다. 우선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 기본급 약 293만원을 약 320만원으로 9%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협동조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임금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올랐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 고정임금 합계액은 지난 2017년 375만8850원에서 작년 408만7000원, 올해 430만원으로 뛰었다.

협동조합과 노조는 홀수해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짝수해에는 임금협약을 진행한다. 작년(2018년) 임금협약은 작년 임금협상을 진행해 체결한 것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임금인상이 반영된다.

또한 1개월이 평균 4.4주라고 가정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별도 지급받는다. 이 연장근로 수당은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다 하루 1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시간당 2만6000원으로 계산하면 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로 받는 월급이 평일 추가근무 수당, 주말 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해 약 910만원이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층건물 공사, 지방 오지 공사를 맡게 되면 위험수당이나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 업체(형틀, 목공, 철근, 전기설비 공종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3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월례비'를 받는다는 게 협동조합 측 설명이다. 월례비는 기사들이 하도급 업체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비공식 수당 개념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매년 단체협상을 할 때 임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며 "기사들은 하도급 업체들에서 월례비로 불법금품을 갈취하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매우 고소득자에 속한다"며 "현장에서 기사들에 대한 처우도 아주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이다. 한성길 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숫자가 1800대 늘었는데 이는 곧 기사 1800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라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해서 기사들이 1년 동안 쉬는 등 대기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타워크레인 산업현장 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반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가 잦다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톤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7대 3)은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 총 3565대 가운데 소형은 1171대로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소형 크레인 사용이 늘어난 것은 타워크레인 노조의 '갑질' 행보와 기술발전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자기 노조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며 "사측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노조원이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더 많이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형 크레인이 확산된 것은 결국 기술발전의 한 측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