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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리스트’ 한상대·윤갑근 등 검찰 수사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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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한상대 등 “현재로선 수사 가능성 없다”
한상대·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이른 바, ‘윤중천 리스트’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단초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사위가 윤 씨와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 권고한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한 전 총장 관련 “현재로선 수사 가능성이 없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과거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2013년경 압수한 윤 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선 “윤 씨의 운전기사는 수사단 조사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별장을 출입하고 윤 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윤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여러 대상자의 사진 중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 씨와 호텔과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윤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윤갑근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누구의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의 김 전 차관 사건 결정문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전달한 뒤, 대검 반부패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한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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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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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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