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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지락필락]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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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락필락(知樂弼樂)'은 '아는 즐거움이 세상을 돕는 즐거움'이라는 뜻의 조어입니다. 지난번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주목 받는 베트남 국호 문제에 이어 우리 문화재의 환수 문제와 의미에 대해 톺아보았습니다.

한 일본인이 자신의 집안에서 소중히 보관해오던 독립선언서 원본을 지난달 28일 우리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고 밝힌 소감이 마음을 울린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100년에 걸쳐 소중히 보관해온 독립선언서가 자료로서만이 아니고 3대에 걸친 사토 가(家)의 마음까지 받아줄 수 있는 곳이 한국의 독립기념관으로 생각돼 기증하게 됐습니다.”

일본인 사토 마사오(67) 씨의 할아버지 사토 요시헤이(1954년 작고) 씨는 1906년 평양에서 그릇가게를 했다. 그러던 1919년 3월 1일 아침에 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건네받았다.

일본인에게 어쩌면 매우 불경스러운 물건이었을 전단지를 할아버지는 왜 보관했을까? 사토 씨는 할아버지가 조선인 거리에서 생활하고 그 속에서 어울려서 장사를 했기에, 독립선언서 속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3·1 독립선언서가 100년의 세월 동안 일본 땅에서 온전하게 보존됐다는 것은 참 기적같은 일이다. 다행히 사토 씨는 역사학자였고, 이 선언서를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다섯 번 이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이삿짐에 같이 넣지 않고 따로 챙겨서 본인이 직접 옮겼다고 한다. 집안으로 들어서면 독립선언서가 제일 먼저 보이도록 복사해 걸어두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마음씨가 참으로 갸륵하다.

독립선언서를 어디에 기증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라는 구절이 있는데, 물건은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예수의 말인 ‘시저(Caesar)의 것은 시저에게’는 원래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Render unto Caesar what is Caesar's, render unto God what is God's)’다. 이는 로마의 법과 체제를 따르고 로마에 세금을 내되, 신앙은 하느님에게 돌리라는 의미다.

여기서 ‘시저’는 ‘줄리어스 시저(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닌 로마 황제 전체를 뜻한다. 공화정을 폐지하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된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Octavianus Gaius Julius caesar)가 시저라는 성을 그대로 사용했기에 시저가 로마 황제의 상징이 된 것이다.

사토 씨의 독립선언서 기증은 일제 강점기에 도굴되고 약탈돼 일본으로 실려 간 수많은 우리 문화재 반환문제를 절로 떠올리게 한다.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문제를 다루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일본에는 우리 문화재 6만7708점이 있고, 이중 환수된 것은 6481점에 불과하다.

일본의 우리 약탈 문화재는 ‘오구라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전력 사장과 대구상공은행장을 지낸 오구라 다케노스케(1870∼1964)는 1952년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귀중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빼돌렸다. 그 숫자만 해도 1100여 점에 달한다. 이 문화재를 관리해왔던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는 이들을 1981년 도쿄 국립박물관에 일괄 기증하고 해산했다.

지난 2014년 8월 한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문화재 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는 오구라 컬렉션 가운데 조선 왕실 유물 9점, 경주 금관총 출토 유물 8점, 부산 연산동 고분 출토 유물 4점, 창녕군 출토 유물 13점 등 34점을 강점기에 도굴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유물들이 도난품에 대한 기증을 금지하는 국제박물관회의(ICOM) 규약에 위배된다며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을 도쿄간이재판소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이 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 일부는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의 동양관에 여전히 전시돼 있다.

오구라 컬렉션뿐만 아니라 일본 땅의 수많은 우리 문화재는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인해 더더욱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창녕에서 출토된 6세기 삼국시대 굵은 고리 귀걸이.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오구라 컬렉션의 하나다. [사진=조용준]

일본 사학자로 이바라키대학 교수 등을 지낸 아라이 신이치(1926-2017)는 생전에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 센터’ 공동대표,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회의’ 대표간사 등을 지낸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이었다.
2012년 이와나미신서(岩波新書)로 출간된 그의 저서 <약탈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원제 コロニアリズムと文化財)>에서 그는 “문화재는 원산지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깊이 연결돼 있다. 그것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지역이나 민족의 자립과 정신적 독립의 증표이자 해방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문화재 반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약탈 문화재 반환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 내부의 진정한 사과 움직임이 선행하지 않으면, 문화재 반환 역시 계속 쟁점 사안으로 남아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과 약탈 문화재 반환에 앞장 선 아라이 신이치, 독립선언서를 대나무 상자에 접어서 고이 보관하고, 점차 훼손이 심해지자 뒷면을 배접해 보관해왔던 사토 마사오 가문처럼 양심적 지식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 아베 내각은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 집권 자민당 역시 과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고 향수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급급하다.

지난 4월 2차대전 중 나치가 약탈했던 예술 작품 하나가 80년 만에 마침내 원주인에게 돌아갔다. 1639년 네덜란드 화가 솔로몬 코닝크가 그린 유화 ‘깃대를 다듬는 학자’가 그 주인공이다. 이 그림은 당시 나치에 의해 강탈당한 뒤 종적을 감췄다가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그림이 약탈 예술품임을 확인한 크리스티는 이 사실을 판매자와 원 소유자에게 알렸고, 미국 연방 수사국 예술범죄전담팀까지 나서 이 그림을 원 소유주인 프랑스 슐로스 가문에 돌려줬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뉴욕의 변호사는 문화재 반환이 “물질적인 이익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유산을 복원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문화유산을 원래 만들고 가꿔왔던 민족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숭고한 행위인 것이다.

물론 이런 당위성의 강조만으로 약탈 문화재가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불법 해외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는 이를 핵심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 의해 빼돌려졌는지 그 근거를 충실히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는 한편, 상대방이 비록 콧방귀로 흘려듣는다 해도 우리는 국제 사회에 지속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일본이 새 연호 레이와(令和)처럼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추구하려면 과거사 사죄와 약탈 문화재 반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이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려주는 게 진정 아름다운 질서 아닌가.

조용준 digibobos@hanmail.net

작가 겸 문화탐사 저널리스트. 전 동아일보 기자, <주간동아> 편집장. <유럽 도자기 여행> 시리즈, <펍, 영국의 스토리를 마시다> 등 다수 저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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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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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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