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LG김치냉장고 거짓광고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2:33

美FDA 인증, 식품용기 인증대상 NO
안전기준 충족할 뿐 '친환경' 거짓
HS 마크 획득도 친환경근거 불충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한 LG전자의 김치냉장고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전국 판매장을 통해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해당 문구의 광고를 넣었다.

또 LG전자는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판매장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해왔다. 제품 POP,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법위반 대상광고 중 일부 광고 발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우선 FDA 인증 광고의 경우를 보면, 해당 김치통은 미국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했다.

FDA는 의약품 등에만 사전 인증(승인)을 하는데,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인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LG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

이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친환경 광고도 문제 삼았다.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로서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 안전 관련의 ‘미 FDA 인증’의 경우는 김치통과의 직접적 근거가 없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HS마크의 경우도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2009누2155)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앞선 환경부도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LG전자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