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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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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韓 단독 민‧관‧군 합동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실시
'강효상에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입국...파면·해임 중징계 예상
추경 처리 급한 이해찬, 27일 용인서 추경 연계 민생투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주미 한국대사관 K모 외교관이 어제 오후 3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오늘부터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의 정밀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가 안팎에선 '기밀 유출' 혐의로 K모 외교관이 '파면 ·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파장이 워낙 크고 외교관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물론 국내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어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이 반으로 깎이는 파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국회의원이 그 정도 정보 취합을 못하고 문제 제기도 못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ㅁ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중차대한 기밀 유출일 뿐 아니라 한·미 외교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월권이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인데, 또 하나의 기름이 부어진 형국입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민간이 동참하는 '을지태극연습'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을지태극연습'은 전쟁과 같은 군사 위협 뿐 아니라 대형 재난이나 테러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새로운 훈련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이구요.

매년 하반기에 실시돼온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과거 정부 훈련이었던 '을지연습'을 떼어내 우리 군 단독의 '태극연습'과 통합한 것입니다. 미국을 뺀 독자 훈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군, 민간까지 동참하는 전국 훈련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 훈련이라면 일단 비판하고 보는 북한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유투쟁 끝낸 한국당, 다시 국회로 돌아올까~"...자유한국당이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6차 장외 규탄대회 직후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모름/응답거절" …文대통령 지지층의 지지이유 1위였다/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3%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부정이 교차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대통령 지지 이유다. 한국 갤럽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달리,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ㆍ부정 평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태로 묻는다. 이번 조사에서의 긍정 평가자(459명)의 지지 이유 1위는 '모름/응답거절'(16%)이었다. 1위였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15%를 기록해 2위가 됐다. 부정 평가 응답자(439명) 50%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모름/응답거절' 비율은 6%였다.

오늘부터 韓 단독 민‧관‧군 합동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실시/ 뉴스핌
지난 3월 3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폐지된 가운데 이를 조정한 형태인 '을지태극연습'이 27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첫 실시된다. 을지태극연습은 UFG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 연습으로, '19-2 동맹연습'이라고도 지칭한다.

'강효상에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입국/ YTN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귀국했다. 곧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밀 유출' 외교관 '파면 · 해임' 등 중징계 전망/ SBS
한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오늘(26일) 오후에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징계할 예정인데 그만두는 건 물론이고 연금이 반으로 깎이는 파면 이야기까지 나온다.

北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동아일보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 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식량 부족보다는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등 통치자금이 줄어든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사일 쏘고 16일째… 또 안 보이는 김정은/ 조선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한 후 16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작년 한·미와 협상 국면 이후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해왔던 김정은이 이처럼 길게 칩거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달 말 러시아 방문 때 김정은의 흐트러진 모습과 최근 더 비대해진 신체 등을 근거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다.

北 '세금혜택' 홍보했던 나선지구, 中 투자유치 결국 무산된 듯/ TV조선
북한이 지난해 9월 중국 사업가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시하며 나선 경제특구 투자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한건데 미북회담 성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투자 유치는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美 해군 정찰기, 수도권 상공 비행/ 세계일보
미 해군의 정찰기가 지난 25일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 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전개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 가능성에 촉각이 쏠린다. 26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서울 등 수도권 일대 2만5000피트(7.62㎞)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했다.

문의장, 오늘 러시아 방문…'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요청/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8박 10일 일정의 러시아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을 찾은 바 있는 문 의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대화 모멘텀 유지 등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당 뺀 여야 지도부, 오늘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참석/뉴스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열리는 '제71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71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이들 4당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한다.

추경 처리 급한 이해찬, 27일 용인서 추경 연계 민생투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현장 투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씨티케이에서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외투쟁' 마친 黃, 오늘 기자회견…국회정상화 메시지 나올까/뉴스1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여야 갈등을 해결하고, 파행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직후 당사에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추가연장 검토/뉴스핌
오는 6월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 중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소비 위축을 막고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언주 "문 대통령, 경험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다"/헤럴드경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다"며 "최악의 국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 "행정경험 없는 사람, 가족도 아닌데 정식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선과 국정을 의논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적폐수사가 부른 5번째 비극"/조선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왔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전(前) 정권이나 야권 인사가 '적폐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것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소속 정모 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김모씨에 이어 다섯 번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로 '사법 살인'을 저지른 것만 다섯 번째"라고 반발했다.

장제원, 조진래 사망에 "결국 죽어야 끝나...김성태·권성동도 고통의 시간"/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조진래 전 의원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전 의원이 한국당 공천장을 받는 순간부터 지난 1년 6개월 간 수사와 소환을 반복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말려 죽이려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곽상도 의원 등도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면서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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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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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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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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