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 장관, 서북부 교통망 확대"..지역주민 달래기 '역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북부 추가교통대책 '역풍'
일산주민 "10년 전 사업, 선거용 홍보상품" 비난
철도업계 "GTX 타러 일산에? 예타 통과 미지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을 내놨지만 고양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크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인 데다 개통되더라도 서울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철도업계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발표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자료=국토부]

일산을 비롯한 파주운정·김포한강·인천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기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단 반발했다. 이에 따라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추가 교통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산 주민들은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2호선 연장은 인천검단·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이용하기 쉽도록 구상한 노선이다. 또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의 경우 신설 노선이 아닌 경의선과 노선을 공유한다. 두 노선 모두 서울과 직결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 집값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김 장관의 간담회 직후 새 교통대책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다"며 "간담회의 새 교통대책은 10여년전부터 숙원사업이고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일산, 파주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 중"이라며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철도업계도 새 철도 연결 사업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인천2호선·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은 공공택지 조성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선(가칭)' 사업과 달리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타를 통과할 정도의 수요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7월 개통예정이고 검단신도시도 5호선 연장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이 일산까지 가서 GTX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타 통과라는 큰 관문이 있어 착공시기나 개통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내놓은 고양선의 예타 면제 여부도 지금은 불확실하다. 국토부는 재정이 아닌 주민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장관도 이 같은 문제에 아직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고양선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의 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양 부처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신속히 합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