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1·2기신도시 보완 방안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58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을 내놨다.

인천2호선 연장은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일산구간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 전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오늘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집을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교통과 일자리, 교육, 육아, 여가까지 고려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설계하는 신도시는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생활여건은 쾌적한 반면, 교통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특히 철도망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교통난은 자족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일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은 1, 2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GTX-A, B, C, 신안산선(금년중 착공 예정), 수인선(3단계공사중), 진접선, 수도권 전철급행화(경부선부터 공사중) 등의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발표하고자 했으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준비해온 대략의 구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추진 현황을 토대로,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행정구역간 이해가 중첩되어 광역교통계획을 조정하고 수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마련해,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A 노선의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올 7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하고, 인천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개통하겠습니다.

먼저, GTX-A 노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GTX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길 만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GTX-A 노선 사업은 10년 만인 지난해 말 착공하여 현재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3개 시공사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가속을 붙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3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최적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km

일산 이후 고양동북부 방향으로의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방향으로 구축된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장항지구, 식사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을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파주시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기획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될 것입니다. 파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파주시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발표했던 은평 새절역과 고양시청역 간 고양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서울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겠습니다. 고양선은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6년에서 2028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을 필두로 GTX-A노선이 2023년 말 개통되고, 이어 인천 2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 서북부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GTX-A와 인천 2호선의 일산 연결은 2023년 완공되는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와 함께 킨텍스, 인천, 김포의 산업단지를 큰 벨트로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시는 모두 저마다의 비전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서로의 시간과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며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기, 2기 신도시 모두가 계획도시로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