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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첨단 감시체계로 탈북자 색출‧송환…탈북자‧주민 공포감 증폭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0:49

자유아시아방송(RFA), 美 전문가 인용 보도
中, 최첨단 감시체계‧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광범위 정보 수집
전문가 “탈북민, 고문‧강제 낙태 등 당할 수도…국제사회가 막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이 최첨단 기술로 중국 내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최첨단 감시체계를 비롯해 이것과 연동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탈북자 색출 및 송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IJOP(Integrated Joint Operations Platform)‘, 이른바 ‘공동운영플랫폼’과 이에 연동된 감시전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예로 들며 “중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중앙 통제 체계인 공동운영플랫폼에 연계된 특정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CCTV(폐쇄회로) 감시카메라와 검문초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한다.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자의 위치나 전자기기 이용 현황 등을 추적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파악한다”며 “일례로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 감시에 이 대규모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제3국행을 원하는 중국 내 탈북 난민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에서 비공식 장사 활동을 위해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주민까지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강제 북송 탈북자들의 영양실조, 강제노역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교화소나 관리소에 수감돼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역에 시달릴 것을 알 수 있다”며 “심지어는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까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 악용, 탈북자, 색출,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지린성퉁화 변경관리부대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린퉁화 지사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인 윈펑 초소에 5G(5세대 이동통신) 최첨단 기지국을 건설했다.

요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대 곳곳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양의 한 지하철역 역내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법 손전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국가보위성이 주로 국경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등 외국과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손전화기 검열그루빠’를 만들어 전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그루빠는 ‘Group’의 북한식 표기로 ‘검열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불법 손전화로 인해 내부 비밀로 외부로 새어 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공화국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엔 단기간의 단속을 되풀이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요해(둘러보다) 기간과 대책 기간으로 나눠 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물론 사법간부들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도 “주민들은 검열그루빠들의 기세에 ‘이번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다’며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한국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 손전화 브로커들도 조사 받을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한국과 전화 연계를 한 근거자료와 증거물 등을 없애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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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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