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 美 전문가 인용 보도
中, 최첨단 감시체계‧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광범위 정보 수집
전문가 “탈북민, 고문‧강제 낙태 등 당할 수도…국제사회가 막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이 최첨단 기술로 중국 내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최첨단 감시체계를 비롯해 이것과 연동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탈북자 색출 및 송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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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IJOP(Integrated Joint Operations Platform)‘, 이른바 ‘공동운영플랫폼’과 이에 연동된 감시전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예로 들며 “중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중앙 통제 체계인 공동운영플랫폼에 연계된 특정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CCTV(폐쇄회로) 감시카메라와 검문초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한다.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자의 위치나 전자기기 이용 현황 등을 추적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파악한다”며 “일례로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 감시에 이 대규모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제3국행을 원하는 중국 내 탈북 난민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에서 비공식 장사 활동을 위해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주민까지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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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에노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강제 북송 탈북자들의 영양실조, 강제노역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교화소나 관리소에 수감돼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역에 시달릴 것을 알 수 있다”며 “심지어는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까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 악용, 탈북자, 색출,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지린성퉁화 변경관리부대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린퉁화 지사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인 윈펑 초소에 5G(5세대 이동통신) 최첨단 기지국을 건설했다.
요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대 곳곳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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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평양의 한 지하철역 역내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편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법 손전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국가보위성이 주로 국경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등 외국과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손전화기 검열그루빠’를 만들어 전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그루빠는 ‘Group’의 북한식 표기로 ‘검열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불법 손전화로 인해 내부 비밀로 외부로 새어 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공화국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엔 단기간의 단속을 되풀이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요해(둘러보다) 기간과 대책 기간으로 나눠 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물론 사법간부들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도 “주민들은 검열그루빠들의 기세에 ‘이번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다’며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한국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 손전화 브로커들도 조사 받을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한국과 전화 연계를 한 근거자료와 증거물 등을 없애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