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개성공단 설비로 中에 의류 밀수출..."남측 기업인 방북 거부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10

자유아시아방송, 24일 北·中 소식통 인용 보도
北 당국, "개성공단 설비로 외화벌이하라" 지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제적 타격 큰 탓"
"망신 당할까 두려워 기업인 방북 승인 안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이유로 기업인 방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중국과 북한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 의류를 생산, 밀수를 통해 중국에 넘긴 다음 일본·유럽으로 수출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최근 RF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한 정부가 남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했는데 반갑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남조선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온다니 반갑기도 하지만 걱정이 더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무역회사들이 개성공단 남한기업 소유의 설비를 협의도 없이 딴 곳으로 이전해 임가공 의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남조선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점검하려 들어온다면 몰래 이전한 설비를 제자리에 반납하고 외화벌이 사업도 중지되는데 평양 본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설비를 옮겨서 의류를 가공하는 회사는 평안북도 동림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다"며 "임가공 의류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힘 있는 국가무역회사들은 개성공단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임가공 의류업체를 신설하거나 증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외화벌이 사업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적극 이용하라'는 중앙(당국)의 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도 개성공단 설비로 생산된 다양한 임가공 의류들이 중국 밀수선을 통해 중국을 거쳐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당국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이전해 임가공 의류를 생산하라고 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조선무역회사들의 수출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외화벌이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라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몇 년 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난은 한층 더 심화됐다"며 "올해 신년사에서 당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던 외화 수입이 당 중앙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 지시로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이전하고 임가공 의류 생산·수출까지 하는 상황에서 만약 가까운 기일 내에 남조선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공단 설비들이 없어진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망신을 당할 처지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정기섭(앞줄 왼쪽에서 5번째)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과 입주 기업인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경하기자 204mkh@newspim.com

한편 RFA는 지난 2017년 10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북한은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고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공단을 일방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후 2018년 8월에도 RFA는 "한국 기업이 철수한 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에 남겨진 전기밥솥 완제품 등을 중국에 밀수출했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