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北,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미사일 도발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지아니스 "메모리얼데이 있는 주말 도발할 수도"
"북한 화물선 억류, 제2의 BDA사태 될 가능성"
맥스웰 "선박 돌려줘도 김정은 태도 못 바꿀 것"
자누지 "한·미, 北에 관계 정상화 진지한 제안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해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에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이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에 예치된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9.19 합의 이행을 거부한 바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은 당분간 전형적인 '압박 대 압박'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대미 압박 행보로 조만간 또 다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미국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메모리얼데이는 매년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을 말한다. 미국인들은 국가 공휴일인 이날 각종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한다. 처음에는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무덤에 깃발과 꽃을 가져다 놓은 날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사망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추모하는 날로 바뀌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선박 압류 사태에서 "과거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을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도 북한이 성실히 행동하지 않았던 전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변명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미국이 억류선박을 돌려줘도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는 대화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대화를 하지 않을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또 다른 의견을 냈다. 자누지 대표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태는 25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액수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번 억류 선박은 북한 지도부에 그 정도로 심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누지 대표는 "선박이 억류돼 북한 당국이 매우 언짢을 것이지만, 이 것이 외교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에 종전선언,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평화체제에 대해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안을 꺼린다면, 북한 역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성 있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