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돌변한 北, 식량 지원 '묵묵부답'·민간교류 수시로 번복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08:36

전문가 "北,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 수준 원해"
정부 "소강국면은 맞지만 北 반응 있다, 없다는 섣부른 접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패키지 대북 지원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남북 민간단체 간 접촉도 불허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승인하고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UNICEF)의 북한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 보건사업 등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제기구 또는 직접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제안한지 7일이 되는 24일 오전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대남 선전매체를 통한 압박 메시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조속 이행, 외세 간섭 배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6.15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0.05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간 민간접촉도 사실상 무산됐다. 북측은 지난 23일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 명의의 팩스를 통해 회의 취소와 선양에서 인력을 철수시킬 것을 남측 민간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당일 또 다시 번복했다.

6.15 북측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미 중국에 6.15 남측위원회 인원들이 와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일 만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초 23~24일 이틀 간 일정으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등을 두고 실무접촉을 가질 계획이었다.

6.15 남측위 외에 24~25일에는 사단법인 겨레하나와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26일은 남북 민화협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각각 남북 대학생 교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유해 송환 문제·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두고 광범위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관련 실무접촉은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화협 핵심 관계자는 “취소된 게 맞다”며 “당분간 만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남북 간 소강국면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실무접촉 취소 배경에 북한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화협 핵심 관계자는 “이제까지 민간이 이런 식(당일 취소 통보)으로 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취소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北,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 수준 원해”

일련의 상황을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간 교착국면 장기화의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것이 근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당분간 당국과 민간 간 접촉과 교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 정부에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의 수준”이라며 “하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 정부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도 구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북한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민간접촉까지 북한이 끊으면 남북 간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해지고 애가 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당분 간 북한은 대남 압박 모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오는 6월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정부 “남북 소강국면 맞지만...北 반응 있다, 없다는 잘못된 접근”

정부는 남북 간 소강국면은 맞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북한의 반응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되도록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WFP와 유니세프를 통한 공여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물자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북한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은 없다”며 “WFP 상주사무소가 평양에 있기 때문에 그 쪽 본부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북한이 반응을 내놓거나 또는 한국 정부가 이를 듣고 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남북 간 소강국면과 별개로 북측의 반응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과 관련, 북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남북이 협의 중이라고만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의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