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상조 만난 오신환…"일감몰아주기·재벌갑질 근절" 공감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16

김상조, 23일 오후 오신환 예방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하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위원장이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과격한 재벌개혁, 경제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볼땐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장을 두루 보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큰 자산인 안철수·유승민 두 분의 대선 공약에도 경제개혁과 공정위 개혁을 통해 공동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개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나 재벌 갑질은 당연히 근절해야 하며, 오히려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도 입법 과정,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과제 등에 대해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재벌 갑질 근절 등 공정위 관련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해야 할 공정경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환영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잘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폐지하기로 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측이 공정위에 의해 법적 대응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점을 깊이 있게 고민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꼭 기업 옥죄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혁신 성장과 절차법 개선에 더 방향을 두면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민법 개정안이나 여러 경제 개혁 법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함께 할 부분은 함께 하고, 과도한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숙의하고 논의해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