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탄력근로제 두고 노사 갈등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5:46

노조 "탄력근로제 도입은 노사 합의사안…사측 일방적 강요" 재반박
사측 "일방 중단 아냐...협상중으로 구체적인 입장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일방적으로 시행을 통보했다."(노조측 주장) → "그런 적 없다."(사측 반박) → "사측이 거짓말을 한다."(노조측 재반박)

탄력근로제 시행을 두고 한국은행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2주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을 밀어붙였다"며 사측의 공식 해명자료를 재반박했다.

앞서 지난 20일 뉴스핌은 "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노사합의 없이 '2주 탄력근무제' 강행"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은행이 '2주단위 탄력근무제도'가 포함된 주52시간 근로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탄력근무제도를 이용해 부당근무를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한은 노조는 '총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지 않는가' 제목의 성명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튿날인 21일 한국은행은 공식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한은은 "은행은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으며, 추후 협상을 지속할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은 노조가 다시 '한국은행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입장'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한은 노조는 자료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에 주52시간 근로제와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범운영할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6월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노조측이 6월중 1개월에 한정해 합의하고 7월1일 전 1~3개월 탄력적근로제도와 함께 합의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는데, 사측은 '1개월짜리 합의는 필요없다'며 6월 실시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서 사측의 임금 보전방안, 공통근무시간, 저녁휴게시간 30분 부여, 휴일대체제 등은 직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사측의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휴일대체제 역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근로와 평일근로를 1:1로 대체하는 방안은 적어도 0.5배만큼 불이익해 보상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이어 노조는 "출퇴근 시간과 관련없이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든 시간은 근로시간"이라며 "출퇴근 20분 버퍼 시간은 40분간 무보수 연장근무여서 이를 10분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은행업무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 불이익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경영국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