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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이제 中감시산업에 총구...5개 기업 제재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7:37

“하이크비전 등 5개 업체 수출제한 리스트 검토”
“스파이 활동, 인권탄압 등이 표면적 이유...화웨이에 이어 중국굴기 견제”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이어 감시산업 업체들의 숨통도 조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상무부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하이크비전과 다화(Dahua Technology)를 포함해 5개 감시장비 제조업체가 목록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네트워크(5G) 부문에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화웨이에 이어 세계 폐쇄회로(CC)TV 최강자인 중국 기업을 정통으로 겨냥하는 움직임이다.

중국 하이크비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장비 기술을 스파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이크비전은 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과 언어분석, 얼굴인식 등 첨단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얼굴, 신체, 행동 특징 등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군중 집회 등 비정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첨단기술이 접목된 감시장비는 중국 전체를 ‘빅브라더’와 같은 감시국가로 만들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거리와 건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1억7600만대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역에 설치된 5000만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준의 감시사회를 구축해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재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현재 미국 정계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관련 단체와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상원의원들은 지난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신장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동조한 관료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 정부 기관이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하이크비전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경우 이는 위구르 자치구의 감시 및 집단수용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인권 탄압 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자제했으나, 이제 모든 명분을 내세워 중국굴기를 견제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주 사이 관세전이 재개되고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조치마저 나오면 양국 간 갈등이 더욱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14억 인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세계 1위 감시기술 수출국으로 성장시키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 감시장비 업체들은 수년 동안 급성장을 지속했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등 국가들에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BIS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장비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320억달러(약 38조1920억원)이며 2023년까지 연간 16%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YT는 하이크비전이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품을 자국산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이크비전 제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수 주 내로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의 루자쭈이금융거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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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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