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정작 수사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42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장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어떤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긴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검찰 과거사위와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사위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냐"며 "5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8년 윤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위가 지난 20일 성상납 고위 인사 목록이 적혀 있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경찰의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명운을 다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과 유흥산업의 일상적 유착, 윤모 총경과 유리홀딩스의 커넥션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이미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이런 수사 결과를 내보낸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착취를 계속 방조하고 협조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정황이 없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49)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버닝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과 경찰의 잇따른 주요 사건 부실수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맞물려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혜령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수사 미진이 있었다면 경찰·검찰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사건, 권력층 카르텔에 의해 왜곡된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도 "정권·검찰·경찰 구성원이 바뀌었지만 여성 폭력의 핵심자를 구속했다가 풀어주는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며 "여성 폭력을 동조하는 공권력과 함께 하면 국가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또 다른 부패 권력이 등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 개혁은 버닝썬 사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의혹 등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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