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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 "빅데이터 수집 개인 동의 철저히 지킬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3:42

권덕철 복지부 차관 바이오헬스 육선전략 일문일답
"희귀질환환자 수요많아..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
"국가R&D 투자 2.6조→4조..세제·금융지원도 병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100만 빅데이터 구축은 복지부 방침에서 어긋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용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사전브리핑에서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업계 요청이 많았는데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부 정책에 의해 막혔었는데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해 희귀질환환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현행법상 개인 동의를 받으면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만큼 동의를 철저히 지키고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업계의 요청사항 컸는데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부 정책에 의해 막혔던 것으로 안다.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100만 빅데이터 구축은 복지부 방침에서 어긋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현재 목표로 하는 데이터 5대 플랫폼 중 하나가 바이오 빅데이터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는 향후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100만명까지 모을 계획이다. 개인동의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희귀난치질환자 40만명, 나머지 관계자 등 60만명이 대상이다. 기본 데이터 구축되면 유전자 기반 맞춤형 의약품과 의료기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빅데이터 구축힘든 것으로 안다. DTC나 기본적인 것만봐도 힘든 것 같은데, 이번 발표가 조금 선언적으로 보인다. 구체적 청사진 갖고 하는 것인지.
▲DTC의 경우 특례로 간 것은 2000명에 대해서 연구차원에서 해보는 것이다. 빅데이터로 볼 수 없다. 임상시험연구 정도다. 여기서 얘기한 빅데이터 부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구해 구축하는 것이다. 100만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통해서 개인 정보 동의 받는 한에서 전반적인 유전자 정보 받는데 의의가 있는것이다.

-빅데이터 구축을 유전자정보 파악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게 환자 유료서비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사업 진행하는 것인데 환자들에게 유료로 진행되는 것인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할 때는 연구 목적이기 떄문에 비용청구 안한다. 내년 2만명부터 1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히고, 동의 기반으로 연구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 R&D 투자가 적은 것으로 안다. 제약산업계 투자대비 정부지원이 미국은 37%, 일본은 19% 수준인 것으로 안다. 향후 제약산업 R&D 투자 비율 몇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2조6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잘 알겠지만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 제약회사서 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과기부와 함께 R&D를 통해 새롭게 제약산업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물질들을 알아고, 할 수 있는 부분 집중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준에서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과 세제·금융 지원책 같이 동반해서 수행하겠다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제약산업을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외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서 선순환 구조를 일어나게 하는게 빠를 것 같은데 해외기업 R&D 유치 등 대책 담긴 것인지 궁금하다.
▲해외 기업의 R&D를 유치하려면 여러가지 국내 의료생태계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 빅데이터와 같은 생태계가 조성되고 개인정보 보안되고 해야 글로벌 R&D 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법령상 가능한 부분에서 그런 국제적 기업 들어올 수 있는 환경만들겠다는 내용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다만 외국 제약기업에 대한 R&D 공장유치는 대책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혁신형제약기업 그동안 외자 기업에 문을 닫고 있는 부분 있었는데 외자기업 혁신형제약기업 와자 기업이 국내기업과의 합작사업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의 기술이나 R&D 자금 활용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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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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