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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가속’ 물망에 오른 차기 검찰총장 후보 면면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0:10

봉욱 대검 차장·조은석 법무연수원장·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박균택 광주고검장 ‘물망’
법조계 “검경수사권 조정과 조직 안정 큰 숙제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 ‘칼잡이’” 총장은 ‘아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만료일(7월24일)을 앞두고 후보자 천거가 마감된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가속화시킬 후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문 총장의 1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9~21기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천거 받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현직 고검장급 간부를 비롯한 1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7월말부터 검찰을 통제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사법연수원 19~20기가 지목된다. 사법연수원 19기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있다. 20기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이다. 21기인 박균택 광주고검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만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검찰 내 조직을 안정시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이끌 과제도 안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봉 차장과 조 원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기획통’ 봉 차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란 평가다. 2013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년 검찰 3대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떨어졌고, 같은해 고검장 인사에서도 미끄러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특수통’ 출신인 조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법무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는데, 당시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처음으로 법무 차관으로 임명한 수원고검장은 특수통이자, 공안통이다.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17년 인천지검장 시절,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맡아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진 전 검사장은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균택 광주고검장은 검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품을 갖췄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이다. 박 광주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부장을 다년간 거쳤다. 법무부에서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 정책기획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오수 법무 차관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검찰국장으로 박균택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고, 이듬해 김오수 법무 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두번째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조직 안정. 이 두 가지 큰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검경수사권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상황에서 파격 인사 보다 안정적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시 윤 검사장을 발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염두한 인사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19~21기 검찰총장 후보자들보다) 5기수 후배인 윤 검사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될 수 있으나, 적폐청산 등 수사를 하는 ‘칼잡이’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총장의 현안 과제는 완전히 다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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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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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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