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추구 가치가 달라..경찰에 수사종결권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2:55

문무일, 검찰-법무부와 수사권 조정안 추구 가치 달라
경찰 수사권 이관에 “수사 통제 어떻게 할 거냐” 반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보안책 ‘정면 비판’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겨냥해 “틀 자체가 틀리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이 그동안 독점한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아침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공식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정부안이 검찰의 독점적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 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법무부 추구 가치가 달라”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법무부와 입장 차이에 대해 “방향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경수사권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문 총장이 이달 초 해외 출장 중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책을 제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를 이미 다 말했는데, 독점적 권능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이후 어떻게 통제, 해소, 통제할지 집중해야 하는데 (박 장관과 법무부가) 엉뚱한 부분에 손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틀이 바뀌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추진 중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검찰의 독점적 권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해선 “독점적 권능이 기소독점 문제 있다고 말했고, 제정신청 전면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도 법안 발의했다. 공수처 관련해서 기소 독점 완화할 필요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 해명했다.

다만, 문 총장은 “형사 사법 절차의 민주적 원칙이 왜곡돼 있는 부분을 바꿔보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독점적 권능을 확대하고 있는 것. 이번에 경찰도 한 번 해보자고 내놨는데. 이건 개선안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셀프개혁 한계 공감…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 반대”

문 총장은 검찰의 ‘셀프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안 중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맡았던 사건 중에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정치 중립 등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수사를 착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까지 내리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바로잡고 투명하거나 객관화시키기 위해 특수수사 착수시 대검의 결정을 받게 하는 등 수사 착수 단계를 엄격하게 했다”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범죄정보 수집을 줄이고 특수수사 총량도 감소시켰다”고 그동안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권부를 만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통제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공감한다”며 “현행 법 제도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 취임 후 절반은 수사 착수와 과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도를 절반 정도 바꾸는 데 썼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조세나 식품·의약, 금융·증권 등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남는 것은 중앙지검 특수부와 주요 청의 특수부 몇 곳 일 것이다. 이 기능마저 뺄 것인지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고 자체 개혁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다시 한 번 “어느 한 기관도 사법적 절차에 전권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돼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정보경찰 수사 관련,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사건은 경찰에서 전 청장 수사 송치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미 시작할 때 3월말 쯤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번에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같은 날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됐다.

심사 결과 이들 피의자 중 강 전 청장만 구속됐고,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찰은 대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특수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조정안에는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면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