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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내달말 1박 2일 방한...평택 미군기지도 방문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3:25

외교가 "6월 29일 오후 또는 다음날 방한 가능성"
한미정상,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 놓고 담판 협상
北 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속 타개책 여부 주목
대북 전문가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 대화 열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0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새벽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4.11.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미국 백악관도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형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한했던 만큼 이번 방문은 공식 방문이나 공식 실무방문의 형식을 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공식 실무방문의 형태로 1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내달 29일 늦은 오후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같이 한국으로 이동,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날인 30일 친교 행사를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주한미군에 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들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있어 줄기차게 한국 측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로 옮기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는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인 메인포스트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안
   문대통령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北 대화로 이끌 계획"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자국 화물선 압류에 강하게 반발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내달 말로 한미 정상회담 시기가 정해진 만큼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 관련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미 양측이 현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며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권태진 "한미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대안 마련할 가능성 낮다"
   조진구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대화 여부가 관건"

한편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가 일궈낼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함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제재의 틀로 한국을 더 강하게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북미는 북한이 시한이라고 했던 올해 말까지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교착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때 양보 등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 접촉이 있을 수 있느냐인데, 현재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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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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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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