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의 길] ②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7:41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 추진...새 정치 열 것
“변화 수용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하는게 보수”
여의도연구원, 청년인재 적극 발굴·양성 나서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폭망’한 한국 보수가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4%에서 최근 들어 30%대 중반까지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수구 보수로 회귀하려는 꿈틀거림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새도 좌우 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잘 날 수 있다’는 오래된 정치 격언처럼 보수가 건강하게 재편돼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뉴스핌은 새로운 보수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여의도 안팎에서 보수 정치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신보수의 길을 탐색해봤다.

<목차>

① "인물 아닌 가치 중심으로 모여야"…'청년 보수' 정현호의 돌직구
②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8년 36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뒤 어느덧 3선(選)의 중진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아직 40대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꾸준히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최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수장 자리에 개혁 성향의 인물을 앉힌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김세연 의원을 직접 만나 앞으로 한국당, 그리고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것은 지난 13일,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2주가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김 의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2주 전 대치 국면에서 선봉에 서서 상기된 표정으로 땀 흘리며 투쟁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 정치권 안팎에서 워낙 사람 좋고 온화하기로 손에 꼽히는 인물이어서 더욱 그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당시의 목격담을 이야기하자 김 의원은 무안한 듯 웃은 뒤 진지하게 답했다. “대단히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과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게 아마 지난 2010년이었을 거에요. 그런데 9년 만에 다시 로텐더홀에 누워보니 되게 착잡하더라고요. 역사가 이렇게 뒷걸음질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반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보임(상임위를 옮기는 것) 같은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는 건데,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 있어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은 극단적인 몸싸움 장면에 묻혔다. 게다가 아직도 한국당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저희 당의 입장이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워낙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억지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메신저에 의한 메시지 오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한국당이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거죠.”

당의 현 주소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 의원은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이번 대치 국면을 보고) 보수 지지층은 ‘이제서야 좀 잘 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후 한국당의 행보도 기존의 지지층이 모두 흩어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부분을 다시 결집하는,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지율 상승이) 1단계, 보수 지지층 결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대로라면 확장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고 믿고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도 보수층에 계시는 분들은 ‘왜 또 싸우냐’라고 비판하셨거든요. 지금의 중도 보수층은 이념적으로는 공감해도 행태적으로는 (한국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보수 성향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1의 보수정당인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기존의 보수 지지층이 아닌 중도 보수, 더 나아가 청년·여성 등 보다 포괄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김 의원이 언급한 ‘확장성’이다.

김 의원은 기자에게 “혼코노(혼자 코인노래방) 해보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는 “저도 얼마 전에 이 단어를 들었는데, 몇 군데서 말해보니 어르신들은 도무지 모르시더라고요. 산업화 시대가 훌쩍 지나가고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사회 구성원리나 본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유권자층이 생겨난지 오래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항상 바뀌어요. 사회·경제구조도 바뀔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룰(원칙)'을 미세 조정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그 것이 보수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은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수용하고 체제 내에 자기 개혁이라는 요소를 내장한 정치집단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최근 김 의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다.

“영남·60~70대 위주의 정서나 감성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수도권·20~30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관점을 업데이트하고 시야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제민주연합(IDU, International Democratic Union) 세미나에 참석했었어요. 그 때 나왔던 얘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정당이 망가진 후 새로 일어서려면 청년과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그 걸 거치면 거의 다 성공하더라’는 거였어요. 정확히 맞는 처방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일단 인물이 바뀌어야겠죠. 우리 당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환갑을 훌쩍 넘긴 분을 보고 ‘어, 그 사람 나이도 젊고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가 (나이가) 4번째로 어려요. 얼마나 당이 노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김 의원은 1972년생으로 올해 4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40 지도자가 있는 국가를 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프랑스 대통령 40세, 폴란드 대통령 46세고요. 총리는 오스트리아가 32세, 뉴질랜드 38세, 벨기에 42세 정도입니다. 세대교체론을 이야기하면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오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 세상 바뀐 것은 설명을 듣고 아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도 30대가 주도해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꼰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김 의원은 여의도연구원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여의도연구원은 미국 공유 오피스업체인 위워크(Wework)의 여의도점 6인실을 계약하고 연구원 직원들을 순환근무 형태로 배치시켰다. 원장인 김 의원 역시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위워크 사무실을 찾아 기존의 업무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의 사무공간에서는 아무래도 경직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아서 새로운 공간에서 자극과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경험에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위워크에 공간을 마련했고요. 실제로 부서 간 칸막이를 치우는 경험도 해보고, 협업의 중요성도 자각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변화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추진 중이다. 세대교체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 높은 사람을 데려와 낙하산 공천을 주고 충성을 요구하는 비뚤어진 인재충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외위원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 밑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상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더불어 당 차원에서도 인재 내부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김 의원은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보수정당의 변화를 위한 확고함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신 보수 개혁을 말한 그에게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꿈이나 목표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제 개인적으로 향후 계획의 형태로 꿈을 가진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제가 속한 집단이 부끄러운 집단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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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