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의 무역 정책이 WTO 존재 위협”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04:18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4:18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무역 정책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중국 정부가 주장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 예외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WTO 웹사이트에 게재한 ‘WTO 개혁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WTO의 항소심 판사 임명 저지와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에 대한 국가 안보 관세 등 미국 정부의 정책을 겨냥했다.

이번 문서는 미국과 중국의 제11차 무역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후 3일 만에 게재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고 이날 중국 역시 내달 1일부터 600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정부는 “WTO의 특정 회원국이 일방적이고 임의로 WTO의 승인 없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예외의 남용과 WTO 규정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수단, 현존하는 무역 조치 수단의 잘못된 사용과 남용은 규칙에 근거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더욱이 이 같은 관행은 특히 개발도상국 등 WTO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WTO의 권한과 효험을 약화시켰다”면서 “결과적으로 WTO는 유례없는 존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WTO라는 조직 자체가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규모에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가장 바람직한 채널이라면서 ▲ WTO 존재를 위협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 해결 ▲ 세계 경제 거버넌스 관련성 증대 ▲ 실행 효율성 개선 ▲ 다자간 교역 체계의 포괄성 향상 부문에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