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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표밭 '정조준'한다..농산물 등에 관세인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6:0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했고 이후 대(對)미 수출 전체량에 해당하는 나머지 3250억달러에 대한 관세 25%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관세 인상' 보복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여부를 판가름할 2020년 재선 표밭을 정조준할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州) 브라운 카운티 그린 베이의 레시 센터 콤플렉스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세 현장서 지지자들 앞에 섰다. 2019.04.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유력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9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중국이 새로운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미 수입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약 11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이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관세 규모는 에너지와 항공기 부문인 100억달러. 그러나 기존 관세율 인상과 새로운 관세 부과는 미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중국의 강력한 보복 카드다.

◆ 중국發 원유·LNG 관세…미국 에너지 수출 강국 꿈 꺾어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은 역으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LNG 부과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시킬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는 국가다. 2017년에는 미국 LNG 수출의 15%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국은 LNG 수입 대국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랫츠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중국은 1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된다. 

LNG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 강국의 꿈을 이뤄줄 중요한 자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수출은 2023년까지 30% 증가할 전망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출국이 된다. 즉, 중국이 미국산 LNG 관세율을 인상하면 현지 업계는 카타르 등 다른 국가로 수입처를 물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중국 정유사들이 점차 많은 양의 미국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미국산 원유 관세 부과 가능성은 타격이 크다. 중국 국영 시노펙의 자회사 유니펙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개의 미국산 원유 화물을 구입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구입이 중단됐던 지난해 9월 이래 첫 주요 수입이다. 시노펙은 7월 운송 일정의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시노펙 하이난 정유업체는 100만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7월에 공급받기로 했다. 

만일 중국이 7월 전에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정유업체들은 주문한 원유를 보세창고로 보내야 할 지경에 놓인다. 이 때문에 정유사는 향후 미국산 원유가 아닌 기타 수입처를 찾게 된다. 한 시노펙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서부 아프리카 원유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고 S&P 글로벌 플랫츠에 전했다.

◆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과세는 트럼프 지지층 이탈 초래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15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국산 농산품을 사들이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국과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달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로 국산 농산품을 "중국이 여태 사들인 규모보다 더 많이" 사들여 "가난하고 굶고 있는 국가들"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트윗했다.

이같은 새로운 농가 지원 프로그램은 두 번째다. 농무부는 지난해 120억달러 예산을 들여 중국과 무역갈등에서 피해를 본 손실분과 낮은 가격에 판매된 농산품 가격을 보상했다. 미국 중서부의 농부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미국의 최대 수출 농산품인 대두에 대한 중국발 고율 관세는 농민층 지지를 빠지게 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두 가공 현장 [사진=블룸버그 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량은 16년래 최저치로 감소했다. 지난주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당 8달러 아래로 떨어져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10일에도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들인 관세로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다. 미국 관세는 미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 속하는데, 예산은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책정한다.

미국 축산품수출협회의 톰 빌색 회장은 "트럼프는 그가 독재자가 아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는 그가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 기금으로 충당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설립을 위해 설립된 공사로 농산품 가격이 낮을 때 농민들 자금 지원과 대출을 제공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는 농무부에 대한 예산 15%가 삭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언제까지고 정부가 나서서 농가를 지원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국정 지지율은 40%대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와 입소스(Ipsos)가 지난 9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45%로, 지난달 18~19일 설문조사 때보다 5% 증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00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오차범위는 약 4%포인트다.

로이터통신은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 설문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가 도드라졌으며, 오랜 시간동안 결론이 나질 않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했는 지 혹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란 논란이 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농산품 과세는 농산층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그의 재선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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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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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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