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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표밭 '정조준'한다..농산물 등에 관세인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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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했고 이후 대(對)미 수출 전체량에 해당하는 나머지 3250억달러에 대한 관세 25%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관세 인상' 보복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여부를 판가름할 2020년 재선 표밭을 정조준할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州) 브라운 카운티 그린 베이의 레시 센터 콤플렉스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세 현장서 지지자들 앞에 섰다. 2019.04.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유력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9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중국이 새로운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미 수입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약 11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이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관세 규모는 에너지와 항공기 부문인 100억달러. 그러나 기존 관세율 인상과 새로운 관세 부과는 미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중국의 강력한 보복 카드다.

◆ 중국發 원유·LNG 관세…미국 에너지 수출 강국 꿈 꺾어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은 역으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LNG 부과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시킬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는 국가다. 2017년에는 미국 LNG 수출의 15%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국은 LNG 수입 대국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랫츠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중국은 1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된다. 

LNG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 강국의 꿈을 이뤄줄 중요한 자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수출은 2023년까지 30% 증가할 전망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출국이 된다. 즉, 중국이 미국산 LNG 관세율을 인상하면 현지 업계는 카타르 등 다른 국가로 수입처를 물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중국 정유사들이 점차 많은 양의 미국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미국산 원유 관세 부과 가능성은 타격이 크다. 중국 국영 시노펙의 자회사 유니펙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개의 미국산 원유 화물을 구입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구입이 중단됐던 지난해 9월 이래 첫 주요 수입이다. 시노펙은 7월 운송 일정의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시노펙 하이난 정유업체는 100만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7월에 공급받기로 했다. 

만일 중국이 7월 전에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정유업체들은 주문한 원유를 보세창고로 보내야 할 지경에 놓인다. 이 때문에 정유사는 향후 미국산 원유가 아닌 기타 수입처를 찾게 된다. 한 시노펙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서부 아프리카 원유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고 S&P 글로벌 플랫츠에 전했다.

◆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과세는 트럼프 지지층 이탈 초래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15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국산 농산품을 사들이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국과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달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로 국산 농산품을 "중국이 여태 사들인 규모보다 더 많이" 사들여 "가난하고 굶고 있는 국가들"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트윗했다.

이같은 새로운 농가 지원 프로그램은 두 번째다. 농무부는 지난해 120억달러 예산을 들여 중국과 무역갈등에서 피해를 본 손실분과 낮은 가격에 판매된 농산품 가격을 보상했다. 미국 중서부의 농부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미국의 최대 수출 농산품인 대두에 대한 중국발 고율 관세는 농민층 지지를 빠지게 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두 가공 현장 [사진=블룸버그 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량은 16년래 최저치로 감소했다. 지난주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당 8달러 아래로 떨어져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10일에도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들인 관세로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다. 미국 관세는 미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 속하는데, 예산은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책정한다.

미국 축산품수출협회의 톰 빌색 회장은 "트럼프는 그가 독재자가 아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는 그가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 기금으로 충당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설립을 위해 설립된 공사로 농산품 가격이 낮을 때 농민들 자금 지원과 대출을 제공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는 농무부에 대한 예산 15%가 삭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언제까지고 정부가 나서서 농가를 지원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국정 지지율은 40%대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와 입소스(Ipsos)가 지난 9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45%로, 지난달 18~19일 설문조사 때보다 5% 증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00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오차범위는 약 4%포인트다.

로이터통신은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 설문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가 도드라졌으며, 오랜 시간동안 결론이 나질 않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했는 지 혹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란 논란이 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농산품 과세는 농산층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그의 재선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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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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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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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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