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했고 이후 대(對)미 수출 전체량에 해당하는 나머지 3250억달러에 대한 관세 25%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관세 인상' 보복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여부를 판가름할 2020년 재선 표밭을 정조준할 수 있어서다.
미국의 유력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9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중국이 새로운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미 수입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약 11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이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관세 규모는 에너지와 항공기 부문인 100억달러. 그러나 기존 관세율 인상과 새로운 관세 부과는 미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중국의 강력한 보복 카드다.
◆ 중국發 원유·LNG 관세…미국 에너지 수출 강국 꿈 꺾어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은 역으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LNG 부과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시킬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는 국가다. 2017년에는 미국 LNG 수출의 15%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국은 LNG 수입 대국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랫츠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중국은 1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된다.
LNG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 강국의 꿈을 이뤄줄 중요한 자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수출은 2023년까지 30% 증가할 전망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출국이 된다. 즉, 중국이 미국산 LNG 관세율을 인상하면 현지 업계는 카타르 등 다른 국가로 수입처를 물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중국 정유사들이 점차 많은 양의 미국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미국산 원유 관세 부과 가능성은 타격이 크다. 중국 국영 시노펙의 자회사 유니펙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개의 미국산 원유 화물을 구입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구입이 중단됐던 지난해 9월 이래 첫 주요 수입이다. 시노펙은 7월 운송 일정의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시노펙 하이난 정유업체는 100만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7월에 공급받기로 했다.
만일 중국이 7월 전에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정유업체들은 주문한 원유를 보세창고로 보내야 할 지경에 놓인다. 이 때문에 정유사는 향후 미국산 원유가 아닌 기타 수입처를 찾게 된다. 한 시노펙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서부 아프리카 원유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고 S&P 글로벌 플랫츠에 전했다.
◆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과세는 트럼프 지지층 이탈 초래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15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국산 농산품을 사들이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국과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달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로 국산 농산품을 "중국이 여태 사들인 규모보다 더 많이" 사들여 "가난하고 굶고 있는 국가들"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트윗했다.
이같은 새로운 농가 지원 프로그램은 두 번째다. 농무부는 지난해 120억달러 예산을 들여 중국과 무역갈등에서 피해를 본 손실분과 낮은 가격에 판매된 농산품 가격을 보상했다. 미국 중서부의 농부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미국의 최대 수출 농산품인 대두에 대한 중국발 고율 관세는 농민층 지지를 빠지게 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량은 16년래 최저치로 감소했다. 지난주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당 8달러 아래로 떨어져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10일에도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들인 관세로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다. 미국 관세는 미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 속하는데, 예산은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책정한다.
미국 축산품수출협회의 톰 빌색 회장은 "트럼프는 그가 독재자가 아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는 그가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 기금으로 충당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설립을 위해 설립된 공사로 농산품 가격이 낮을 때 농민들 자금 지원과 대출을 제공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는 농무부에 대한 예산 15%가 삭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언제까지고 정부가 나서서 농가를 지원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국정 지지율은 40%대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와 입소스(Ipsos)가 지난 9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45%로, 지난달 18~19일 설문조사 때보다 5% 증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00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오차범위는 약 4%포인트다.
로이터통신은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 설문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가 도드라졌으며, 오랜 시간동안 결론이 나질 않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했는 지 혹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란 논란이 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농산품 과세는 농산층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그의 재선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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