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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기업견제·불매운동·관광 중단' 비관세 조치 나설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5:57

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 상무부가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NEC 위원장은 "예상하고 있는 (중국 측의) 보복 조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이에 대해 더 알게 될 수 있다"고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똑같이 관세율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견제 및 불매운동, 관광 중단 등의 비관세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먼저 중국은 대미 보복 조치로 이전에 약속했던 금융시장 개방을 지연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44조달러(약 5경2118조원) 규모의 금융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밟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중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의 이같은 약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견제책이 사용될 수도 있다. 워싱턴 D.C. 소재 한 무역협회의 고위급 관리자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중국은 관세 외에도 여러 보복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에게 라이센스 발급 혹은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한 부문에 있어 미국 (기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거나, 세관과 검역 절차를 강화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된다. 중국은 지난해 포드자동차의 링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입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 기업의 수출에 차질을 준 적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미국 관광 중단이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커다란 무기가 있다. 바로 관광객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대미 보복 카드로 관광 규제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이 격화하면서 중국에서 2018년 1~3분기 미국행 항공권 예매 건수가 직전 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10월 1~7일)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 건수도 직전 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미국 여행이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경고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여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은 아직 미국 여행과 관련해 공식적인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다만 WP는 지난해 미국 방문 여행객 급감은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를 보여준다고 조명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여행을 중단시킨다면 미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여행객의 구매력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방문객이 2016년에만 미국에서 여행, 교육 부문에 걸쳐 소비한 금액은 348억달러(약 41조81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이 실제로 '여행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울 및 제주도 패키지 상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의 관광 규제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한국 기업은 약 70억달러(약 8조264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씽크탱크 폴슨인스티튜트의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조이 단퉁 마는 중국이 자국민의 여행 지출 금지 등을 비롯해 무역전쟁 확전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충격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나파 밸리(미국의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휴가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중국인의 애국심을 자극해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촉발하거나 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2년에 일본과 중국 간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중국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됐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가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보이콧이 전개된 지 1년 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무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사드 보복으로 롯데와 현대, 기아 등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2017년 1분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은 각각 14%, 36%나 줄었다. 롯데의 경우 중국 내 99개의 롯데마트 매장 중 87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경험했다. 

홍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독립 시위를 전개한 이후 중국 본토 여행객 급감을 경험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국영 매체들은 반(反)홍콩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SCMP에 따르면 2016년 홍콩을 찾은 중국 본토 여행객은 직전 년 대비 4.5% 급감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핵심 부품 혹은 중간재의 대미 수출을 금지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중국 무역 전문가는 SCMP에 "미국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들(미국)은 대체재를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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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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