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7:44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7:44

비건, 이번주 한·일 방문해 대북 식량지원 논의
與 원내대표 선거 D-1, 이인영·노웅래·김태년 '3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휴 기간 북한의 갑작스런 발사체 논란으로 외교가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아직도 명확하게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체는 모든 발사할 수 있는 물체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를 발사체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 10시께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연다고 하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미사일로 규정하느냐, 발사체로 축소 발표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어느 정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발성이나 살상위력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찌됐든 북한의 몽니 내지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풀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경제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함께 묶어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북한식 벼량끝 외교전술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일본을 방문하는데 이어 오는 9~10일 한국에도 찾아옵니다. 대북 제재와 별개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심장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어제 중국을 방문, 중국 외교수장인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 만나 의원외교를 펼쳤습니다. 70대가 넘은 고령이지만 이번 면담을 통해 한·중 간 외교채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방중길에 나선 국회의장의 결기와 노익장이 다른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성공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거침 없는 반격이 눈길을 끕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부터 한달 일정으로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전국투어에 돌입하는데요. 이른바 황교안의 국토대장정입니다.

정치신인인 황 대표로선 한국당의 간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한국당으로서도 원내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게 되니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다만 추경 등 국회서 다뤄야 할 민생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장외투쟁에 공감하고 동조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장질환 치료 중에도 의원외교 나선 문희상 의장"...
중국을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북경 조어대 만류관에서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양제츠 주임은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로 잘 알려져있다. 2019.05.06 [사진=국회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文대통령, 獨언론 기고문..."동아시아철도공동체,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게재할 1만2000여자 분량의 기고문을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범'이라는 단어를 49번이나 활용하며 광주와 촛불혁명 및 포용국가, 3.1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 포용적 세계질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미·일 ‘판 키울 일 없다’…일제히 대북 신중 모드/경향신문
대부분의 전문가·언론은 북한의 발사체 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이 일제히 신중한 대응을 보인 것이다. 판을 키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 신중하게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데 인식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화의 끈 놓지 않은 한미…비핵화 협상 갈림길/연합뉴스TV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도 한미 당국은 맞대응을 자제하며 변함없는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대화의 문을 마냥 열어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국제적 경계를 넘지 않은 만큼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도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0%대 지지율’ 지켰지만…중도층 절반 돌아섰다/한겨레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여전히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초반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떠받치던 중도층과 20대, 자영업자 등의 실망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더딘데다 일자리 창출 등 집권 초반 추진한 정책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촛불’과 ‘탄핵’을 거치며 지역적·계층적으로 두텁게 형성됐던 진보·중도 연합의 정치지형에 다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남한, 중재자 역할 매달리면 더욱 난처해질 것”/중앙일보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6일 “남조선 당국이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김정은의 다음 스텝은 뭘까.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사진·연설엔 나름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쏘지 말라고 했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어쩔래’라는 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北 도발에도…비건, 이번주 한·일 방문해 대북 식량지원 논의/뉴스핌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식량난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예정대로 이번주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고 본격적인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진행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문 총장 우려 경청”… 당청, 조정안 수정 뜻 내비쳐/국민일보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일주일… 범여 이젠 대놓고 "300석 적다"/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만인 6일 "전체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범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28석 줄어든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는 수도권과 호남의 범여권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 대신 의원 정수 증원'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 D-1] 與 이인영·노웅래·김태년, 나경원 카운터파트 누가 될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가 7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선출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꽉 막혀버린 정국을 풀어내야 하는 큰 숙제가 눈 앞에 있다.

황교안, 오늘 오전 10시 부산 자갈치시장서 민생투쟁 대장정 시작/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부산에서 본격적인 대여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부산을 시작으로 약 20일에 걸쳐 전국을 돌며 약 400km 전국 민생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권은희 등 여성의원 넷 “김관영 빨리 사퇴하라”/중앙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 여성 의원 4명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조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에 불거진 계파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3일 김 원내대표를 만난 사람은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퇴와 함께 조기 원내대표 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여야 ‘안보 현안’ 대립 격화 … ‘北발사체’까지 첩첩산중/세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본격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자 경제와 안보 분야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범여권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며 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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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