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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문무일의 난.‥靑, 강제진압 대신 달래기 나선 배경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20:18

"내 목을 쳐라" 2004년 데자뷔에 정치권 초긴장
박범계 "숙의 필요", 조국 "우려 경청돼야" 진화
靑-檢 정면충돌 구도에 양측 모두 부담 느낀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04년 데자뷔’로 인한 두려움일까. 아니면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자신감일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반발한 것을 두고 범여권이 예상보다 온건한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할 일에 당사자인 검찰이 왜 나서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일부 관측되나 대체로 문 총창의 지적을 일견 수긍하면서 검찰을 달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사법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데다가 이미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만큼 문 총장의 발언이 결국 조직 내부 달래기에 그칠 것이란 판단에서 무리한 대응을 삼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 ‘문무일의 난’..2004년 데자뷔에 정치권 긴장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반발했다.

4일 귀국길에도 문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차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발언에 정치권은 즉각 2004년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떠올렸다. 당시 송 전 총장은 참여정부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에 "먼저 내 목을 치라"며 맞섰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 개혁을 지상과제로 삼아 온 문재인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여권의 반응은 대체로 신중한 분위기다. 문 총장을 당장 끌어내리기보다는 여론전을 통해 차근차근 국민과 검찰을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공식적인 첫 반응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놨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총장을 향해 "2000여 검사들을 이끄시는 노고와 애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시작해 "검사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부정부패와 범죄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한다"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며 "모두가 편견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을 달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지난 3일 "패스트트랙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 안에서 여야가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 여론전서 밀리는 檢..문 총장 발언은 내부달래기?

여권이 이처럼 유연한 반응을 내놓은 것은 정권 2년차에 검찰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춰지는 것이 결국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4년 송 전 총장의 반발 이후 2005년에는 평검사들이 집단 항명하면서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단 정면 충돌을 피했을 수 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와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는 현 정부의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이 당시와 큰 차이가 있고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은 청와대 입장에서 '믿을 구석'이다.

 

각 종 여론조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60%에 육박하는 반면 반대 의견은 30% 초반에 그치는 상황이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에는 집권 세력 단독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여야 4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하고 있어 검찰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논란이 일자, 문 총장이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는데 문 총장 역시 정권과의 정면 대결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홍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다른 정권과는 달리 문 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이제는 버리려 한다"며 "최근 (문무일)검찰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최근 검찰의 반발은 참으로 측은하다. 문 정권은 철저하게 준비된 좌파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처럼 얼치기 좌파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이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 입 연 조국 “문 총장의 우려 경청돼야” 여유 드러내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일부 검찰 소속원들이 지금 들끓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자기 소속 구성원들의 불만을 (문 총장이) 일부 표출해 줘서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것을 반발 혹은 저항 이렇게 보는 건 과하다고 본다"며 "다음에 법안이 공식적으로 다시 심사될 때, 반영해 달라는 의견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 나왔는데 역시나 검찰을 달래면서 여론을 끌어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장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다”라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주 귀국한 문 총장은 오는 7일 업무에 복귀하는데, 늦어도 금주 내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범여권의 기대대로 문 총장이 반 발짝 후퇴하며 몸을 낮출지, 아니면 재차 총대를 메고 검찰의 입장을 강변할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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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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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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