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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6:20

獨 유력일간지 'FAZ' 기고…韓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5번째
광주·촛불혁명·포용국가·신한반도 주역은 '평범한 사람들'
靑 "기고문, 문대통령 과거·미래·新세계질서 고찰 총망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게재할 1만2000여자 분량의 기고문을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범’이라는 단어를 무려 49번이나 사용했다. 평범한 시민정신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외신 기고문을 통해 광주, 촛불혁명, 포용국가, 3.1운동정신,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 포용적 세계질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韓, 광주 비극 통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비극’은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라며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고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라며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며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다”며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 모습.[사진=뉴스핌 DB]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내”

문 대통령은 또한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개념도 강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광주형 일자리, 혁신적 포용국가 중요한 전환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 “민주주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보완·확장 돼”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3.1독립운동 이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인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샘 하나씩을 품고 살아왔다”며 “‘잘살고 싶지만 혼자만 잘살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혼자만 자유롭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힘찬 물결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고 보완되며 확장되고 있다”며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완성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 일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실천되고 있다. 평범함의 힘이고, 평범함이 쌓여 이룬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신(新) 한반도 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

문 대통령은 ‘신(新) 한반도 체제’를 언급하며 “이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면서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신 한반도 체제는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질서 있어”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하고 꿈을 꾸는, 일상을 유지해가는 평범함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아야 하고,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된다”며 “힘든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이 쌓여야 한다. 이 행동들이 한 사람에게 한정될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FAZ 출판부는 약 5년에 한 차례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독일어본)을 발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기고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다. 앞서 1998년 김영삼 대통령은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도전으로서의 미래',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 정치와 경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자의 말',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은 '변혁의 시대'를 FAZ에 기고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과거, 미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부 출범 2주년 즈음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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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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