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원 요청 없어…민간단체는 반출승인 절차 밟아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일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식량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미 간에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홍수와 가뭄으로 올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가 주변에선 북한의 식량 공급상황이 최근 10년 내 최악이라는 말도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491만5000톤이다. 이는 2017년 동기 대비 50만3000톤 감소한 것이다.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2월 “향후 몇 달 간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은 조기수확할 예정”이라면서도 “(여전히) 148만6000톤이 부족하다”며 국제기구에 긴급식량원조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으로부터 식량원조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국제기구만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관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예단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대북 쌀지원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반출승인 절차와 북측에서 받겠다는 의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부는) 반출승인 절차와 남북교류협력법상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규모도) 800만 달러 그대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단계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그해에 집행을 못해 다음해로 넘겼다”며 “하지만 한 번 이월은 되나 두 번 이월은 불가하다, 다시 교추협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교추협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해야하겠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