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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26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은 원천무효”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00:12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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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산회 후 26일 늦은밤 긴급 의총
“무효 회의서 이뤄진 안건 상정도 당연히 무효”
27일 광화문 집회…일부의원은 국회 비상대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가 마무리된 뒤 “오늘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건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 55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이날 새벽회의 자체가 무효였다. 따라서 속개 형식을 띈 오늘 저녁 회의도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회의장 입구에서 소속 의원들과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 진입을 봉쇄하자 오후 9시 20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506호로 자릴 옮겨 회의를 열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개회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건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날 새벽 회의 일정을 우리당 의원들은 장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 당연히 무효”라면서 “이를 속개한 오늘 저녁 회의도 무효인데 무효의 방법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어느 한 구석도 적법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팩스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고 (법안 제출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 등록이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오늘 이뤄진 사개특위 안건 상정도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들은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까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한 부분이 있다”며 “결국 우리가 막아낸 것은 국민들이 지지해준 것이 큰 힘이 됐다. 주말 장외집회에서도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27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이어간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민주당 등의 기습 특위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국회에도 비상대기조를 남겨두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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