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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막장 치닫는 패스트트랙, 또 팩스 접수…국회 의안과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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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임재훈으로 교체
공수처법 등 의안과 제출
곧 사개·정개특위 열릴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준희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사보임됐다. 권 위원 자리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임됐다.

25일 오후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을 이날 오전 사보임한데 이어 오후 6시께 권은희 의원도 사개특위에서 제외시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팩스로 접수된 의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임재훈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들어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은 "권은희 본인은 끝까지 본인 주장을 계속했고 그게 합의 안되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며"오후 5시50분 정도에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권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 장소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직후 김관영 원대가 오신환 의원에 이어서 또다시 불법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을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보임계에 이어 개정안 역시 팩스를 통해 국회 의사과와 의안과에 제출돼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우리는 오늘 대하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날치기 시도를 할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대에대해 우리는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관계자가 25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법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사진=김준희 기자>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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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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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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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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