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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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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김도현,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점거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입원…'한국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24일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몸싸움 과정에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문제도 종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오 위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밝히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오 위원을 사보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법전을 들이대며 맞부딪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러 마지막 아닐 것…첫번째 행보일 뿐"/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도착 첫 일성에서 이번 방러가 양국 관계 발전에서 첫 번째 행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주정부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이날 북러 국경을 넘어와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연해주 하산역에 정차했다.

'중징계'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뉴스핌
외교부가 김도현(52)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 반발하고 김 대사 본인이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퇴역 스텔스 F-117A 재등장···북핵 정밀타격 대비? /중앙일보
2008년 퇴역했다는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 F-117A 나이트호크가 지난 2월 미 본토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미국의 항공 전문지인 캠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가 보도했다. 컴뱃에어크래프트는 5월호에서 지난 2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을 날고 있는 F-117A의 사진을 실었다. 이 잡지는 이틀 동안 F-117A 4대가 비행했으며, 일부는 F-16 전투기 편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방러>김영철 등 대남라인 제외… 지지부진 남북관계 관련있나 /문화일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외방문에 모두 동행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4일 북·러 정상회담 수행단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외 협상에서 통전부를 대체해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전부의 영향력 약화가 현재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경질·숙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北, '김정은 방러' 南에 통보 안한듯…통일부 "공유된 내용 없다"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북러정상회담을 위한 방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해 남북 간 사전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김정은 방러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 "6조 7000억원 추경, 국회 신속히 처리해달라" /뉴스핌
미세먼지 저감, 강원도 산불 등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4·27 1주년…南北, 항구적 평화 위해 함께 걸어갈 것"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남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북측 반응 없어" /뉴스핌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아직까지 북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월요일(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관련 북측에 개최사실을 통지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기습점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24일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다.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병원행…'한국당과 충돌'/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와 관련,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오신환 '반대표' 파장, 패스트트랙 패키지 무산 위기...24일 운명의 하루/뉴스핌
지난 23일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가 24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캐스팅보터'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패스트트랙 반대는 사보임 의미"에 오신환 "결사코 거부, 당내 독재"/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오른쪽)는 24일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공수처법)이 포함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오신환 의원(〃왼쪽)의 SNS 글에 대해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사·보임과 이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반면 오 의원은 "사보임은 결단코 거부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잘했다' 50.9% vs '잘못했다' 33.6%/뉴스핌
국민 절반은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잘했다'고 긍정평가한 응답률은 50.9%로 집계됐다. 이중 '매우 잘했다'는 평가는 26.7%였다.

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연내 처리 위해 속도내야"/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수라장 국회', 의장 성추행 의혹까지…"자해공갈"/머니투데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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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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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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