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오신환 "반대표 던질 것"...급제동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패키지로 묶여
공수처법 무산 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23일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가 24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 대해 사보임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 의총을 통해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순조롭게 추인 절차를 밟았지만 바른미래당은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2대 11, 한 표차로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의총 이후 유승민 의원은 당 진로에 대해 고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언주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 내부에 심각한 균열까지 만들며 패스트트랙이 가까스로 4당의 동의를 얻었지만 하루 만인 24일 다시 한 번 좌초 위기에 몰렸다.
패스트트랙 처리의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사개특위 의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확실한 찬성표는 민주당 의원 8명,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9명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11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
|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23일 늦은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매트리스를 펼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4.23 q2kim@newspim.com |
그나마 남은 경우의 수는 오신환 의원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하는 것이다. 즉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대신 투입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당이 큰 진통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총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신환·권은희 두 위원 사보임은 절대 없다"며 "사개특위 두 위원을 바꾸지 않기로 김 원내대표가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상황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사개특위와 달리 상임위 내 의결정족수가 넉넉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패키지에 일괄 합의한 것이므로 공수처법이 사개특위 문턱을 넘지 못 할 경우 선거법 개정도 좌초될 전망이다.
한편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늦은 밤임에도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대정부여당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고 24일 오전에도 8시 30분부터 다시 같은 자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다.
정의당도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루 앞두고 24시간 비상대기령을 검토 중이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