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헌법파괴 심각, 박근혜 때보다 더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이언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23일 전격적으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헌법 파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도 염치도 없는 상황이 됐기에 헌법가치를 수호하려는 보수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탄핵 사유는 지금에 비하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훨씬 더 심각한데,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과 야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직 한국당도 불만족스럽고 미흡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며 "더 처절하게 문재인 정권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복귀시킬지, 또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복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장 한국당에 입당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면서 "새로운 보수세력을 위헤 제반 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 전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당과 같이 가겠다는 뜻인가?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을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주도해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그 탄핵에는 저도 역시 참여했다. 저는 과거 정권이 헌법수호 의지가 약했다는 그 주장에 공감하면서 매우 분노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
그 배신감을 느낀지는 꽤 됐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부른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한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침해되고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틀 속에 국민들을 구겨 넣어 국민들의 자유를 마구 침해 하는걸 당연시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탈 원전도 국회 입법이나 국민투표 없이 감행하면서 국민들의 사유재산이나 국민들의 자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모든 것들, 헌법상 우리가 존중해야 할 권리들인데 그런 것들을 한수원 이사회만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서 진행을 한다.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 파괴 행위가 아니면 뭔가.
그뿐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벌써 지금 30%가까이, 아니 다른것까지 다 포함하면 50%가까이 임금을 올렸다. 그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파탄되고 있다. 온 사업자들이, 제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만나보면 다 울부짖고 있다.
여러분들 밖에 산업단지 가 봐라.
우리 기업들이 장비를 팔아서 회사를 그만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해 내보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실험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반적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맘대로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이 울부짖어도 돌아보지 않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저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가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사법부 사정기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전대협 청년들에 대한 주거침입과 경찰 공권력들의 인권 침해 행위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과연 이들이 과거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자들이 맞나 분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고 그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좀 더 제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잘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제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뜻대로 그때 생각 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사실 한국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미흡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 다만 과거(정권이) 헌법수호 의지가 약하다고 해 탄핵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헌법파괴행위 자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염치도 없는 상황이 됐기에 이젠 어떤 면에서는 힘을 합해야 할 상황도 있다고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의 한국당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안타깝다. 좀 더 처절하게 문재인 정권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다시 복귀시킬지 무엇을 과거에 잘못했는지에 대해 복기해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제가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보면 그때 탄핵 사유는 지금에 비하면 저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 왜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과 야합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정치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국당을 비롯해 보수가 좀 더 변화하는데 뭔가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제발 변화된 보수와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심각한 헌법파괴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당에 입당 한다는 건가 이닌가.
▲제가 입당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다. 한국당이 변화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함께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단독으로 제가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자회견문에서 말한 제반세력을 합하는데 저는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에 탈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관련해 보수가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탈당을 하는 것인가.
▲둘 다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패스트트랙을 계속 강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남아있었던 이유는 패스트트랙을 막는데 끝까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로서 제가 당에 할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같이 할 의원이나 추가탈당할 의원들이 계신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이 결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탈당해야 하는 거지, 생각하고 있다고 탈당하는 건 아니다. 그분들 생각은 들은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듯하다. 그분들도 결심하시면 할 것이다.
-일단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활동하시나
▲그렇다.
-당분간이 어느정도인가.
▲그건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9일 고성국 출판기념회에서 한국당 입당에 대해 교감을 나눴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총선 전에는 우리는 반드시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다.
-그럼 사실상 입당이 가시화 되는 건가.
▲아니다. 총선 전에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의 입당을 의미하진 않았다. 근데 그걸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있지만 저는 입당이라는 단어도 말한 적 없다.
-오늘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에서 한 표차로 표결됐다. 추인 전 사전포석 차원에서 본인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는 생각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당원권 정지 되지 않았더라면 동수로 인해 결론이 안 났을 수도 있다. 그걸로 대신하겠다.
-현 정부 위헌성이 박근혜보다 심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많은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 주장해왔다.
-박전 대통령의 탄핵을 다시 평가하는 건가?
▲저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