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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연동형 선거제,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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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진 비판
“셀프왕따 외교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광화문 집회 비판 세력에 “철지난 낙인찍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하는 여야 4당을 향해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일부 야합세력들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내통에만 탐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 “결국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이며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 2, 3중대 양산해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면서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 3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며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하명수사가 불보듯 뻔하다. 또다른 방법의 검찰‧법원‧경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며 민변 출신으로 가득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로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4월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며 “경제마비, 민생마비, 국정마비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고립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차례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곧 워싱턴에서 또다시 미일 정상회담과 골프회당이 열린다고 한다”며 “우리 2분짜리 단독회담과 비교해보면 미일동맹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북중러 3각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도 나온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북중러 3각 동맹이 각자 결속력을 가지면서 외교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그런데도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졌다. 문 정권이 동북아 외교에서 셀프왕따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힘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나아가 든든한 자유진영 동맹에서 나온다”며 “셀프왕따 외교를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향한 ‘극우세력’ 비판 목소리에 “진실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체성 비판이 극우로 느껴진다면 스스로 극좌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색깔에 자신 없어 색깔론을 펴지 말라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것이다. 비판을 회피하려는 상대방 낙인찍기야말로 철지난 프레임”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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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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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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