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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우즈벡 의회 연설 "교류협력 통해 상생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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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철도 통해 양국이 이어져야"
"교류가 혁신이며 번영, 양국 공동 번영 확신"
"우리는 반드시 대륙을 통해 만나게 될 것"

[타슈켄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1500년 전 양국의 고대국가 때부터의 만남에서부터 양국 관계가 이어왔음을 강조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철의 실크로드'를 언급하며 철도를 통해 양국이 연결되며 현재 에너지·플랜트 외교 등에서 향후 ICT, 5G,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양국관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니그마틸라 율다셰프 상원의장님,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앗쌀롬 알레이쿰!

우즈베키스탄 하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는
2016년 12월, 이곳 하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정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가상 민원실'을 개설했고,
2017년에는 외환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각료를 의회의 승인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오는 길에
1500년 전, 어느 날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고대국가 사신들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한 날입니다.
말을 타거나 발 빠른 낙타를 타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왔다면
두 달쯤 걸렸을까요?
높은 산맥과 고원, 사막을 건너며
눈비를 만나고, 때로는 더위나 추위와 싸우느라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1500년 전의 우즈베키스탄인들도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우정과 신뢰를 나눈 그들을
가장 중요한 서쪽 벽에 '아프로시압 벽화'로 남겼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미 고대국가 시기부터 사신들이 오고 간 친구 국가였습니다.
나의 상상은 한국의 서울에서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멋진 타슈켄트 기차역에 내리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국의 고대국가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했던 것처럼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철도를 통해 양국이 이어져 상생 번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인은 이곳에서
중앙아시아의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중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을 만나고,
고려인들의 고향 한국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를 통해 양국이 만나는 일은
중앙아시아와 태평양이 만나는 새로운 번영의 꿈입니다.
우리 고대인들이 벽화 속에서 나와 다시 손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손님이 다녀간 집은 윤택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류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발전하고 번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통찰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동서 교류가 낳은 위대한 산물들이 가득합니다.
ICT․의료․우주 등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도
긴 역사를 거슬러 가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닿습니다.
수학자 '알 호레즈미'가 집대성한 연산 기술은
그의 이름을 딴 '알고리즘(Algorithm)'으로 발전하였고
ICT 기술을 낳았습니다.
부하라 태생, 이븐 시나의 '의학정전'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근대의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위대한 티무르 왕의 손자 울루그벡 왕은
정교한 관측과 계산으로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울르그벡의 천문표는
한국 조선왕조시대의 역법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류가 혁신이며, 곧 번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한국의 오랜 친구 나라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가
21세기의 혁신으로 이어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은 지난해 2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했습니다.
6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자리 잡았을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91개 기업, 125건, 총 107억 달러에 이릅니다.
양국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함께하며
세계적인 기후환경 문제의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친구이자 형제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우주 분야의 정책을 교류하고, 함께 인재를 키우며,
위성 직수신국 설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이번에 개소되는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개혁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5G 기술을 응용한 e-health 분야의 협력은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혁신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국민 대화 및 인간 권익의 해',
2018년에는 '기업활동 및 혁신의 해'에 이어
올해를 '투자 및 사회발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소통과 개방,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꿈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크게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게 특별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뜨거운 형제애,
인류애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7년 극동지역의 많은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당했을 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갑작스런 이주로 정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살길이 막막했던 고려인들에게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들 덕분에
고려인들은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즈베키스탄의 '하샤르(hashar)' 정신에 힘입어
고려인들도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한국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바로 이듬해인 1992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같은 해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님은
CIS 11개국 지도자 중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급속히 친밀해진 양국은
수교 4년 만에 양국 합작 자동차조립공장을 타슈켄트에 설립하고,
우즈베키스탄산 원면을 100% 사용하는 섬유공장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양국의 교류 규모는
지금은 에너지, 자동차, 섬유, 물류,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활동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이번 나의 방문까지
양국 정상은 무려 16차례 만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국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양국 국민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봄을 맞는 가장 큰 명절 '나브루즈(Navruz)'와
한국이 새해를 맞는 가장 큰 명절 설날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집안을 정돈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새 옷을 입고 친척집을 방문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덕담을 듣습니다.
매년 타슈켄트에서 고려인들이 개최하는 '설날'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함께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양국의 문화를 즐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정착한 곳곳에서
'나브루즈'를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봄을 맞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비슷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7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우며,
K-드라마와 K-팝을 즐깁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호감으로
양국의 수교 역사는 채 30년도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형제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공동 번영의 꿈은 더 빨리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율다셰프 상원의장님,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몬드를 보호해 주는 것은 껍질이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친구다'라는 속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형제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0년 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총 7차례에 걸쳐 인력을 파견했고,
2017년 11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유엔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우리의 공동번영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 방안을 제안했고,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으로
마침내 2009년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됐습니다.

중앙아시아 비핵화 선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는 또한
중앙아시아 역내 화합과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년 만에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12월, 한반도 남북의 철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축하를 받으며 연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륙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특별한 호감을 갖고,
깊은 이해와 우정을 바탕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입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의 경험을
기꺼이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양국의 교류는 혁신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벽화에 새로운 교류의 역사를 새길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양국의 형제애를 영원히 남길 것입니다.

라흐맛!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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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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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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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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