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종합] "中곡물수입 제한 부당" WTO 판결, 무역협상 美힘실어줘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0: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무역협상 중인 미국에 힘이 실렸다. 중국이 항소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보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악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WTO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은 이날 중국이 미국산 곡물 수입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s·tariff-rate quotas)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무역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에 저율관세할당을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의 TRQs가 완전히 완전히 적용됐다면 2015년에만 35억달러 규모의 옥수수와 밀, 쌀이 수입됐을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예측한 바 있다.

최근 WTO는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밀과 쌀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USTR은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미국 농가가 보다 공평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는 무역법 집행과 미국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보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보여준다"며 "미국에 중요한 두 번째 승리"라며 소감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이같은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달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지는 미지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USTR이 지난 2월, 하원에 이번 TRQs 제소건과 중국 정부의 곡물 보조금 지급 사안이 미중 무역협상 중인 내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TRQs 현행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통신은 지난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약속 이행 실패시 WTO에 제소하지 않고 즉각 관제와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